불법 야동 다운로드 처벌사항 깔끔하게 총정리.jpg
한줄요약: 그냥 야동 자체를 받지 말고, 받은 건 무조건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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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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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입니다. 12월 13일(금) 18시 이후 라고 쓰여 있는데 혹 오늘 발표할 수도 있을까요?
........
...........???.....!!!!!
돌았네
술먹고 취해서 다운받았다고 하면 봐주려나
대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니...
무슨 놈의 법이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_-;;
실제로는 영상의 주인공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감상하는 사람이
주인공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을 하고 감상할 소지가 있으므로 저렇게 정한 게 아닐까요? ㅎㅎ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개인의 주관적 감상 관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처벌한다는 겁니까.
주인공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감상할 소지요?
멀쩡하게 보던 걸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오해받을 소지는 어쩔 겁니까.
포르노 전체를 단속하는건가? 지금 인간의 본능적 욕구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법으로 구속하려 하네..
야동 보고 모방범죄 저지르는 인간이 몇이나 된다고..
입법자들 무능력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지들은 여기저기 접대받고 오피스텔다니니까 걱정 없다는건가?
야동 보는 수천만명의 성욕은 어떻게 해소를 하라는건지 헌법소원 걸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결 받을 것 같은
데.
야동 근절시켜서 없어지는 몇몇 성범죄 사건이랑 수천만명의 성욕해결이랑 이익형량하면 당연히 후자가 수백배 무겁고 중요한 가친데 입법자들이 무식한건지 미친건지
아예 자동차, 비행기도 없애고 전기도 쓰지 말고 집집마다있는 부엌칼도 다 압수하고..
아니다 아예 남자여자 나라를 따로 만들지?
수능끝나고 벌금낼돈이나 과외해서 벌어야겟다 ㅠㅠ
이제 상상으로 해야겠네요
원래 상상이 더 짜릿함
나중엔 상상으로 해도 잡아갈 듯..
할 수 있을때 많이 즐기세요 ㅎㅎ
스트리밍은 괜찮은건가
이 기회에 여성가족부인지 먼지 폐지 안되나?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심한거 같은디 아무런 근거도 데이터도 없이 ㅡㅡ
우째 이정부는 보수정부인디 하는짓마다 제한이고 규제인거같지 ㅡㅡ 자유권은 절대 불가침인디 아오 ㅡㅡ
그 보수가 그 보수가 아니라서욬ㅋ
민주당이 여성부 폐지에 반대해서 아직까지 있는거래요
근데 유에스비나 외장하드에 있는건 어떻게처벌하나요? 집집마다 조사하러다니나
민주통합당 아오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여성가족부를 왜 없애지 말자는건지 이해가 안가네;; 하는것도 없이예산을 이때까지 몇조씩 축낸 쓰레기같은 부서를 왜 유지하자는건지 모르겠음
3월 16일 이후면 다운로드햇다가 지운거 전부 포함되나요?? 웹하드서버에 남아잇어서??
시간이 남아 도나봐.
헛짓거리만 골라서 하는거 보니
근데 진짜 쓰레기같은 법인듯,,,, 아동 섬범죄자들 잡아서 족쳐야 되는건 백번 찬성하는데,,정작 진짜 족쳐야될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때리고 있으면서,,갑자기 엄하게 왜 그게 이런방향으로 되서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아동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지같은 법이 제정이 되는건지 ㅋㅋㅋ
어느 용자가 나서서 위헌재판까지 가봤음 좋겠네요..
남윤인숙이 이때 안나댈리가 없지
이건 MB정부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통합당 14명+새누리당 1명 이서 한거니
입법은 누가하는거에요?? 입법부는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탑클래스 qt들이 하는거죠,,
말이 웃기네요 ㅋㅋㅋ 탑클래스 qt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웃겨죽겠네 ㅋㅋㅋㅋㅋ 나라 꼴이 가관이다 진짜
이걸 법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마한테좟됬다...........
뭔망신이냐
법의 논리
많은 성범죄자들은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 고로 음란물을 소지 자체를 금지해야한다.
=
많은 살인자들이 칼을 흉기로 사용했다. 고로 칼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어떤분은 빨리 잡혀갔으면 좋겠네염 @^^@
궁금한 건 , ㅇㄷ속 주인공이 19세 미만인줄 어떻게 판단함 ? 그 사람 어떻게 찾음 ?? 겉으로 보고 판단할 리는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