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0석 저지한건 천만다행입니다.
단독 200석으로 가능한 행동을 정리하면
1. 개헌
2. 대통령 탄핵
3. 거부권 무시
4. 국회의원 제명
정도가 있습니다.
언론이나 커뮤에서는 개헌이나 탄핵에 어그로가 끌려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개헌은 국회에서 멋대로 밀어붙혀도 전국민 투표를 따로 해야해서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이고,
대통령 탄핵은 위헌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일단은 위헌 행위를 하는 타입은 아니므로 진짜로 탄핵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어차피 200석 넘어간 이상 하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부권 무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악법들을 (ex. 특별법, 페미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간단하게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0석을 넘어갔다면 거부권을 쓰더라도
재투표해서 200표 이상 나오면 날치기로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반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치안보고 막 질러도 크게 거리낄게 없거든요.
국민의힘 망하는거 보고싶어서 200석 못간게 아쉽다 소리 하는 분들 꽤 있는데,
진짜로 야당이 200석을 먹고 나서 어떻게 입법폭주할지 생각하면 그 소리 안나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대패하긴 했으나, 거부권을 확보한건 천만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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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개땡기네요
200석 넘었으면 형사소송법 공부할 필요 없었을텐데, 아쉽네요.
ㄹㅇ 200석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입법 체계를 몰라서 하는 말임
200석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일당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끝도 없이 커지는데
살아계셧군뇨
아~주 가끔씩 들어올 뿐입니다.
ㅎㅇ
ㅎㅇ
졸업하심?
학부는 졸업했고 자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역시 goat
님은 카이스트임 의대생임?
저는 카이스트 재학생이고, 의대는 붙고 안갔습니다.
댓글이랑 글 읽어보니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해외 이민 목표로 유학 준비중이고요(한국에 정말 살고 싶어서.... 고등학교까지는 외국에서 다녔는데 대학부터 들어왔네요.) 아마 윤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뒤도 안돌아보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인데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주말 집회에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번주 광화문 집회에는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정말로 국운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해야겠지요. 다만, 현 상황으로써는 미국 트럼프 정부 측이 (VOA, 머스크, 고든창 등) 대통령 지지 의사를 뚜럿하게 내비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도 급속도로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꽤나 희망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월권하면서 배신하지만 않았다면 탄핵 기각은 거의 확정이었는데... 이쪽은 여러 가지로 화가나고 아쉽지만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재명이 된다면 국운이 다 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저는 홍콩의 예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윤대통령이 아주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최악은 피해야 할텐데, 오늘 보니 여차저차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되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측되는 바가 있기는 하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북송금 이력에, 당장 이번 참사 직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이나 ..... 말도 안되는 주장과 일들을 벌이는데도 아직도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참.......
저는 지방이라 집회 참석이 어렵습니다. 대신 유튜버들 지지해주고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주말에는 더 춥답니다.
윤이 위헌을 안하는 성격이고 안했댄다 ㅋㅋㅋㅋㅋ 평소 성격도 지 듣기 싫은 소리했다고 군사독재정권마냥 사람 끌어내는데 그런 성격이?? 그담에 뭐 민주당이 위헌정당? ㅋㅋㅋㅋ 독재하려한 인간 탄핵 못하게 막고, 시위에 나가선 “윤석열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다” 라는 왕정 시대에나 할 법한, 아주 반헌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게 무슨당이었더라? 위헌정당은 국힘당이겠지
정신병 심각하네...
그렇게 빨갱이 싫다면서, 맨날같이 독재한 국힘당은 자유민주주의로 보이는 그쪽이 환각 증상도 있는 정신병같은데??
그렇게 논리적인척 해놓고선, 반박못하니까 정신병 드립 ㅋㅋㅋ 그럼 내가 위에 한 말중에 틀린말이 뭐가 있는데? 뭐 설마 윤상현이 시위에 나와서 윤이 곧 대한민국이다 발언한거랑 국힘당 탄핵 반대한거랑, 느그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군인 동원해서 억압한 계엄 등등이 싹다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라 할려고??
이재명이 옆에서 “형보수지 드럼통!” 이러는 시민, 국회의원 경호원 동원해서 끌어냈어봐라
중국몽 드립치면서, 빨갱이다 김정은이다 이랬을 거면서, 윤석열은 쌍욕도 아니고 걍 악수하면서 국정기조 바꾸라 한마디 했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데 그건 정당한 경호임?
진정하십쇼. 쟤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상종 못하는 놈들로 확정됐습니다. 세뇌가 심각하게 돼 있고, 음모론 전문가들이며, 억측 프로들입니다. 그냥 말을 말고 정신건강 챙기는게 최선입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