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학교 1교시였습니다만,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
평가원 성적은 잘 안나오면서 실모딸 치고 다른 애들 까내리기
-
멋져 좋아 고마워
-
음식이 부글부글 끓다가 폭발하는 꿈꿨음 음식이 폭발할 수도 있구나하고 납득하면서...
-
1) 벌점먹으면 왜 산화됐다고 하나요? 2) 진짜로 덕코 편의점 사용 가능한가요?...
-
꼭 풀어볼것 ㅇㅇ
-
오래되지 않은 최근의 생각이다.
-
아무도날몰라
-
수능날 파본검사할때 문학 연계작 찾으러달리는게 맞죠..??진지하게 한장한장 파본검사 안해도 되는거져
-
덕 코인 1
모으면 뭐가좋음? 기분이좋나?
-
진짜 수능이었으면 지금 텔그정도로 가는건가요?
-
4회에서 처음으로 45점 맞음 ㅜㅜ 기쁘다
-
덕코를 모으면 11
덕코가 증가합니다 그게 덕코니까
-
혼자 개노가다 뺑뺑이 수학 N제 실모 공부하다가 해설강의 들으니까 개좋다......
-
생각 외로 실질적인 교차지원 비율은 줄지 않을듯. 교차지원 할 애들은 이미 사탐런 했거든.
-
수능날 시간부족할까봐 무서운데 왜 난이도가 점점 하향하는거지....
-
이제 5등급만 찍으면 되는거냐구 캬캬
-
왜냐하면 의대 안썼으니까..
-
RF 0
Residually finite: For any nontrivial element...
-
ㅋㅋ 딱 저느낌임 오만하게 살다가 멀리 못간다 ㅋㅋ
-
오공완 8
오늘 독감 주사 맞아서 힘들어요
-
D-41 오공완 4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오에 7시간 찍히는 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이실까요…. 대단….
-
마지막게시물로 서울대 성적표 올려놓고 끝내고싶다 엉엉
-
님들은대학왜감 9
원하는 학과?명성?행복?
-
미친놈 0
07인데 저보다 3살인가 4살 많은 같은 학원 다녔던 형이 있습니다 맨날 썰 푸는거...
-
저만 열품타 2
멈추면 다시키는거 까먹나요,,, 시간 측정 매일 실패중이에요
-
ㅇㅇ?
-
병훈이햄도 25분동안 푸네.. 어떤 문젠거노
-
작년에 월화 풀실모에 추가 공부 더하니까 목요일에 컨디션이 별로였어서 저는 토요일...
-
9모 언매 4 확통 5 영어 4 정법 4 사문 4 농어촌 버프로 현역 서울대...
-
버스땜에 시간을 1시간 정도 날렸네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잇올에서 강K 샀던거 오늘 왔는데 화학 K+는 답지 같이 왔는데 K는 왜 답지...
-
수특수완 0
문학 한달안에 n회독
-
이게 되네 3
이거 안 하신 분 얼른 ㄱㄱ 안 되면 쪽지ㄱㄱ 이거 타고 가입만 하면 즉시 3 줌...
-
오늘의공부 1
국어:비문핟 3지문 문학 3지문 언매한세트(다맞음ㅎㅎ) 영어 10지뮨 수학...
-
오르비가 야해지고 있다 -> 제 댓글 중 너무 야해요의 비중이 급증했어요 너무 야해요
-
한병훈쌤 왤케 훈훈하심 큐앤에이도 하트남발이고 큩보이야완전~..프로필사진올블랙어쩜ㅜㅜ 나미친듯
-
바이퍼존나멋있다 0
박쌤이랑사귀고싶다
-
뭐 외우면 잘풀리는게 있는건가요? 진짜 준킬러가 너무 안풀려요 ㅜㅜ 공부법이라도...
-
카톡을 차단시켜버려서 그렇게 차단하고 못 푼 사람만 근 20명임 ㅋㅋㅋㅋㅋ 다시...
-
개념 특강도 어려움? 상위권 위주인가
-
일단 기만은 아니고 이 성적에 이게 말이 되나요..? 걍 애초에 신빙성이 떨어지긴...
-
9모 전까진 강k 수학 조져도 80점 언저리고 그랬는데 9모 조진 이후로 60점대...
-
오르비언이랑 만나서 술마시기
-
교토식 화법이라기보단 일본식 화법 ㅇㅇ 함 무리한 부탁 해봐바 댓글로
-
갈까 말까
-
김범준쌤 질문점 5
지금 김범준쌤 강k현강 들을까 고민중인데 수업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은 걍 굳이...
-
이거지 사문의 신 폼 되찾았노 20번 좃같이 어려워서 유기함 ㅅㅃ
-
ㅈㄴ 떨리네 ㅈ박을듯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