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보안검색 ㅡ하는데 승무원이 많다 헤헤
-
말을 안 믿노
-
다 풀고 15~20남음 현역 수학 5등급 작수 미적 백분위 100 정수론 연구하다가...
-
뻥이라는 거임
-
1,2 문제 다 맞고 3번 수리 답을 x=1로 했는데 평가내용은 대충 맞게 썼으면...
-
-
그냥 내년에 문제 많이 풀고 열심히 하면 오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
16번 니은... ㄱ 풀고 선지배열상 ㄴ은 당연히 틀렸지 ㅋㅋ 하면서 ㄷ ㄷ 풀고...
-
기능사 따놓는 게 좋음? 아니면 학과때매 의미없는거임? 올해까진 수능공부 하느라...
-
화작 77 0
3등급 가능성 얼마나 있음?
-
(가)가 압록강 하구인거 눈치 못채게 지도를 축척 확대해서 줌 극서점이 동경...
-
안 뽑지 않음?
-
왜 계속 글이 튕기고 잡생각날까 고민하다가 adhd의심돼서 병원가서 이것저것...
-
어떻게 인증하는지 아시는분 잇나욤!??ㅜㅠ 아무리찾아봐도없움 ㅠㅠ 올리브영도...
-
의대성적나온거아냐 진짜독하게한것같던데
-
올해 반영비가 바뀐 곳이 많습니다. 반영비가 바뀌거나 군이 바뀌면 과거의 누백에서...
-
V구문은 어느정도 수준인 사람이 들어야 하나요?
-
ㄹㅇ 25만점은 개꿀스펙인데 수학에 집중하긴 할거라 뭔가 아쉬움... 지구과외...
-
ㅈㄱㄴ
-
올해수능 언매 100점 확통100점 영어100점 생윤 50 윤사50입니다 생윤윤사가...
-
어그로 카이팅능력은 goat임 ㅋㅋ 근데 그거빼면 goa인게 문제 얼굴과 학력이 가장 궁금한 사람
-
240621 241121 240914 120630(나) 170630(나)...
-
날 믿어 1컷 언매93 화작95 확통94 미적90
-
통학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 논술 때문에 딱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처음엔 시간...
-
재능이없는데 너무 큰꿈을 가졌나봐요…. 두배로 노력해도 세배로 노력해도 성적은...
-
카의나 성의
-
성대 정시 0
표점 내려갈수도 있는거 감안해서 성대에서 어느정도가 안정이고 어느정도가 적정일까요ㅜ
-
공익 군수할 듯
-
있을것같음
-
과학기술 가다라-가치개입 나마바-가치중립 가다라 입장 사, 자 옹호 아 비판 가다라...
-
개웃기네 진짜 저 글이 원래 이번 영어 난이도 어렵지 않았냐 이런 내용이었음 (영어...
-
어지러워요
-
경희 한의대 질문 14
경희한이 인문이랑 자연으로 지원 방식이 나눠져있잖아요 근데 과탐 하나에 사탐 하나면...
-
봉사랑 헌혈 개같이 열심히 하고 한능검 보고 했는데도 고딩때 지각 10번이 너무...
-
비기너스 수학상부터 하는데 걍 노는 시간에 한다치고 참고 달릴까요..
-
혹시 43377에서 92/88/1/48/50 이면 잘한거임? 2
제 친구 군수하고 올해 7월 kctc 끝내고 바로 전역해서 독서실 등록하고 했는데...
-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해보고 싶은데
-
8시30분:계산 많고 어려움 12시30분:작년보다 쉬웠음 맞음?
-
경시 공대라 성한 낮과도 괜찮습니다 (수학과나 통계좋아요..)
-
고대 정시 0
고등학교 1학년 입니다 1학기 내신은 3.7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일반고) 고1 9모...
-
국어-심찬우t 김승리t 중에 고민중인데 :강기분 좋다고 주위에서 워낙 말을 많이...
-
안녕하세요. 피오르에듀 소속 컨설턴트 감자1호입니다. 피오르에듀 소속을 강조하는...
-
방학에 할건데 수1,2,미적 뉴런 다 안들어봤는데 다 듣는 게 맞을까요?? 고2...
-
나마바입니까 나다마바입니까 한참 고민하다 다가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 것...
-
오늘자로 면접까지 다끝난 고3..,, 이제 학교가면 자유시간인데 그동안 못했던...
-
지금 3컷이랑 6점 차이나서 최저떨이라 회기라 걍 논술 안보러갓는에ㅣ데 혹시나 해서 살짝 쫄리네요
-
이번 수능때 듣기만 5개틀리고 74점 나왔는데... 뭐부터해야될까요 ㅠㅠㅠ
-
갑자기 자리를 준다고 무치뮤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심멘
-
포켓몬 카드게임 해볼까 17
포켓몬은 잘 모르는데 재밌어보임
-
중앙대 공공인재 썻는데 가야할까요?
‘공소권 없음 =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위 문제에서는 가해자인 을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검사가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을이 사망하여도 국가에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문을 보면 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자 했다면, 누가 봐도 을의 잘못이 아닌 사례를 지문에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 등)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