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법 : 성범죄 = 모욕죄
주의) 디시발 행동하는 양심이지만 버러지인 놈들이라 글이 좀 더러울수 있음..
설명하는 사안들은 모두 좆무위키에서 퍼왔으므로 밭갈이라고 지랄좀 하지마라
좆무위키발 자료를 믿냐 병신아 하는데 법률안은 100% 공식 문서 복붙이니 지랄ㄴ
먼저 현재 추진중인 감청법의 정확한 제목은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이다.
해당 법률안의 요약을 살펴보자
1
즉, 성폭법 및 아청법 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실행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하는 법률안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관한 감청이 모두 합법화된다.
※ 참고 사자명예훼손죄
2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자면
먼저 성폭법 아청법 전체에 대한 검열 감청 합법화의 경우
3
요약하면 성폭법 아청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지를지 의심되는 자의 패킷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실제 인물은 그렇다 치고 난 씹덕이라 2D만 보는데요? 하는데
4
5
당장 작년까지도 2D야애니 봤다고 경찰조사 받는다는 글과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나오고있어 씹덕들이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실제 인물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앞으로 2D 야짤 AI 보는 새끼들도 죄다 패킷감청 쌉가능 대상이라는거다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범죄에 추가하는 부분을 보자
6
요약하면 MC찢, MC무현, MC씨발의 명곡들을 제작, 시청, 소지한 싱붕이들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에 해당할 수 있고 이걸 보는 새끼들은 죄다 패킷 감청해도 합법이라는거
해당 법률안은 2건이 법사위, 1건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중이고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4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입법예고를 해야하나
이번 법률안은 씨발새끼들이 10일로 단축시키는 아주 아주 못되쳐먹은 짓거리로 패스트트랙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디시 지금처럼 하고싶으면 다들 반대의견 내고 오자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https://pal.ass1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앞에 ass1에 1 빼고 ㄱㄱ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의대 2년조기입학하는사람 유튜브보니깐 조금 있던데요 2년조기입하면 과외는 못하겠죠?...
-
요즘 마스터들 불매운동 중이네요 할 만큼 하고 하직합니다..!
-
안자는사람 2
너무놀아서 생활패턴 망했다.. 그냥 ㅈ같다ㅏ
-
Ky 정시 농어촌으로 간 사람이 일반전형으로 쓰면 어디대학가나여?
-
이제서야 언매고정적으로 다 맞기시작..! 과연 이게 이득일까
-
아 너무 속상하다
-
불키고 과제한다 시부레
-
이거 어케빼지?......... 슬슬 평균 넘을거같은데 야식을 줄일까요 아니면 수능...
-
고2 수학 1
김기현 파데킥오프 하고 아이디어 듣고 있는데 제가 고2 9모 수학 6등급인 너무...
-
얘만 돈받으려고 않았을거 같긴 한데 솔직히 두창이도 정부 당 동원해서 여론선동...
-
오르비잘자 5
-
머가 좋을까요 시간상 하나만 할 수 있을듯해서
-
최애 정진솔이던 극성 닰붕이었는데 파생그룹인 아르테미스나 루셈블은 뭔가 그때 그...
-
기하 선택 작수 92 / 9평 96
-
너무 힘들다 사실 그냥 다 지치고 버거운 느낌 새벽이니까 가짜 힘듬이겠지
-
도박묵시록 카이지 슈타인즈게이트 데스노트 이런거 되게 재밌게 봤고 아인...
-
문학계속 기출위주로 공부하는데 계속 시간이 빨리거나 선지가 깔끔히 안맞아 떨어져...
-
원래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바껴서 교사만 다운로드 할 수...
-
원정에서 토트넘 현실이 이랬는데 그 분 사라지니 ㄷㄷㄷㄷㄷㄷ 대승 손흥민 있었으면...
-
고2 아수라 0
정파인데 들을까요?
-
교과서는 에너지띠 이론 그냥 파울리의 배타원리로 퉁치고 조국광복회도 북한이...
-
미대 입시생이라 이쪽밖에 모름 이대 미대로는 상위권인디.. 서울대 디자인과 넣는...
-
텐하흐 나가 ㅗㅗ
-
알바하면서 내 또래 서양인지 유렵인지 모르겠는데 백인 여자들 손님으로 오면 너무...
-
지금 반토막임 코묻은돈 용케 모아서 셀트리온에 50넣었는데 잠깐 40%찍고 이후로...
-
진짜 농어촌.. ㅂㄷㅂㄷ...
-
드릴 2024 1
드릴 2024 수2 어렵나요?
-
난 유명한 장기투자자임 35
고3때 코스모신소재 400넣고 재수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4천 찍혀서 팔았음 2주...
-
뱀의 꼬리가 되자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1이고 메가패스 끊었는데 겨울방학때 관리형 도서실에서...
-
이대를 저평가하는것은 곧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3
쎈을 고평가하지 않는것은 곧 호훈에 대한 능멸이다. 생각 플로우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됨
-
스트레스 받아서 그렁가 6월-현재까지 약 5키로는 빠진듯여;; 저체중됨 ㅜ
-
おやすみ 10
-
진짜 보법이다르네
-
사실 저도 이대 2
가본적은 없는데 관련해서 썰 풀자면 작년 4월즘인가 신검을 받으러 갔어요 1층에서...
-
공부하다 과로사 1
지금부터 수능까지 하루 2시간 자고 매일 20시간 공부하면 과로사 할수도 있나요/
-
오랜만이에요 4
-
분명 기가책에선 옷색깔 바뀌는 컴퓨터옷이 생긴다고 했는데
-
메이플이 갑자기 재밌어졌네~
-
연상 누나랑 대화를 나누고 싶구나…. 대학 잘 가자 ㅈㅂ
-
와야만 한다.
-
이번 9모 바쟁 오프라인 간쓸개 연계임 이감 전 지문 독서 적중한거
-
논란 종결.
-
이대목동병원에서 태어남
-
공무도하 공경도하 타하이사 당내공하
-
아쉽네 다전제에서 만나면 좋겠다
-
내일의 할일을 4
오늘로 미루지 말 것
-
논란 잠재우기 3
잘자
-
9월-11월 사이 지치고 .. 해이해지고 ..
-
건대성적으로 로스쿨갈거면 서성한급 대우 ㅋㅋ
명훼 모욕을 성폭력에 넣는건 뭐 성폭력범죄를 그냥 죄 등급 분류기로 취급하는거임? 성범죄 3글자 박아넣으면 빨간줄 레벨업되는 뭐 그런거?
그걸 정부해서 하니까 그냥 말문이..막히네요 참..
심지어 발의 의원도 그 유명한
정청래 추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