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2024-10-28 14:24:27 원문 2024-10-28 05:11 조회수 2,920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
'尹-명태균 통화 녹음' 조작설에 野 "전체 틀자"…與 거부
11/01 21:31 등록 | 원문 2024-11-01 17:49
4
5
강승규 "녹취록에 조작 흔적" 주장 노종면 "조작이라는데…방송 안 나온 거 틀게...
-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11/01 21:21 등록 | 원문 2024-11-01 06:31
2
2
중국 정부가 반간첩법을 제정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
-
美2살 아이 뱀 물려 응급실 갔더니 청구서 ‘4억원’... 왜?
11/01 21:09 등록 | 원문 2024-11-01 11:42
3
3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약...
-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명 신청
11/01 20:50 등록 | 원문 2024-11-01 19:06
7
19
성범죄 악용, 운동선수 성별논란 가중 우려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
[단독] 한국이 싫어서?‥호주군으로 떠나는 한국군 간부들
11/01 20:37 등록 | 원문 2024-10-30 20:17
3
3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의 핵심 간부 출신들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11/01 19:55 등록 | 원문 2024-11-01 06:01
0
0
파운드리 생산 설비 50% 가까이 끄는 ‘셧다운’ 계획 수주 현황 저조… 원가 절감...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cm '뿔' 났다..'장수의 상징이다' 난리 [헬스톡]
11/01 19:50 등록 | 원문 2024-11-01 05:01
5
5
[파이낸셜뉴스] 이마에 뿔이 자라고 있는 107세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
11/01 19:35 등록 | 원문 2024-11-01 12:34
3
2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던 남성 대령이...
-
"친구들 모두 전사했습니다"‥'생존 北 병사'? 육성에 '술렁'
11/01 19:05 등록 | 원문 2024-11-01 11:32
6
4
친우크라이나 성향 SNS 등에 공개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제목의...
-
與특위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차단 검토해야"
11/01 16:13 등록 | 원문 2024-11-01 10:21
1
3
"파라과이에 본사 두고 연 100억 순이익, 법적 책임은 피해" (서울=연합뉴스)...
-
11/01 11:10 등록 | 원문 2024-11-01 10:06
32
53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무너졌다....
-
"로케트 로케트" 김정은·김여정 듀엣…"北 아오지차트 1위 올랐다"
11/01 10:55 등록 | 원문 2024-11-01 08:52
13
5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유명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
"50점 맞던 애가 90점 맞았다"…발칵 뒤집힌 분당 고등학교, 왜
11/01 03:19 등록 | 원문 2024-10-31 20:38
2
4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
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은 없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항목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해야 할 걸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네
검정고시생도 모평 응시료 나라에서 지원해줘라
이제 대학도 못가게할건데 모평 보게해줘야 뭔의미가 있냐네요~
권익위는 작년 12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7만명이 무료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학교밖청소년법'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6월·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려면 출신 학교나 교육청에 방문해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회당 1만2천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성적증명서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인 처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의평가 응시자 38만여명의 과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우를 시정하라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처사를 개선하고, 응시료 지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정고시생 모평 그지같은 데서 보게 하고.... 작년에 일체형 책상에서 둘이 시험 본 건 ㄹㅈ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