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맨날 한국사 7등급 받았다가 수능전날 김종웅 15분요약 영상보고 3뜸
-
24수능 30번이었으면 정답률 5퍼 이하 일듯…
-
휴학하고 반수하는 주제에 공부도 그닥 열심히 안한거 같고 성적도 그대로인거 같고...
-
언매 0
요즘 다들 언매 뭐하심?? 김승리 언매 파이널 끝내고 나니깐 할 게 딱히...
-
톡보내도 못알아먹으면 어쩌자는거임
-
-
어색
-
흐규흐규
-
더우면 더워서 하기싫음 기분좋으면 좋아서 집중안됨 우울하면 잠와서 안됨
-
한국사임 오늘부터 이다지 하루 한시간씩 들으면 절평 한국사 1 가능?
-
진 파이널 두께가 와우 열심히하겠습니다
-
작년에 수능끝나고 강조하시는거 거의 안나와서 유튜브 잠수타고 하시더니 올해 수능...
-
ㅈㄱㄴ
-
올해 내 목표 0
오르비 탈출.
-
하루만 기다리면 수능이에요! 하기수 메타
-
투표 좀 부탁드려요
-
저 원래 이런 비과학적인거 하나도 안믿었었는데 올해 약간 생각이 바뀜.. 아빠...
-
11덮 후기 2
언매 100 올해 처음 100맞아봄 운이 좋은듯 수학 90 23번틀 14 29틀...
-
-
겨울방학 시대 단과신청 11
작년에는 언제 즈음에 수강신청 열렸나요?
-
재밌다
-
제가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대학가더니 부산으로 바다보러 남친하고여행을 갔더라고요...
-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1
슬슬 이 노래를 틀어야할 시기군
-
얀데레 츤데레 8
실제로 보면 어떤 기분임
-
지금 나한텐 너무 늦어보이고 나만 느린 기분인데 미래의 내가 보면 젊을때 왜이리...
-
유독 사탐이 5
수능 일주일 남은 지금도 개념 다 못돌렸는데 지금부터 어쩌구 하는 글들이 많네...
-
ddydxdy 0
1/(dy/dx) 히히분수???.?.?.??.??
-
ㅈㄱㄴ
-
님들 지거국 4
70 80 4 90 90 나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화작확통생윤사문
-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기엔 차가없어
-
안녕하세요! 덕코도 많이 쌓이고, 또 은테도 달고 싶고 해서,,덕코를 건 팔로우...
-
저랑 싸우실분 4
한마디씩만 주고 받는거임
-
워홀?
-
남은기간 영어 1
보통 2 작수~6모 난도면 3 정도 뜨는데 남은 기간 최근 기출 다시 풀면서 감잡기...
-
중2....코로나....브롤....스타즈..숨참고.....러브다이브....
-
내가 개다
-
공부 안 할 거면 이거라도 보자 싶어서..
-
뭐하는 사람일까 3
출처 오리비티비
-
이모다 시즌2 난도 어떠심? 쉽 적당 어렵
-
오르비최종목표 7
무칼럼 뻘글로만 30렙 금테
-
나는 오답하면 실모 푼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걸려서 하루 다 끝나는데 이사람들은 안틀리나..
-
하면 할수록 재밌는거 아녔음?????
-
대충 내용이랑 흐름응 아는데 항상 사문 모고 풀 때마다 도표 빼고풀어서 지금부터라도...
-
ㄹㅇ
-
너무 정보의 밀도가 높고, 양도 많고, 구체화가 힘든 경우도 있고, 케이스 분류 및...
-
한국은 1600만표 받아야 당선인데ㅋㅋㅋㅋㅋ
-
아 죽겠다 1
진짜 정병온거같음
-
갑자기 아마두 생각났는데 궁금해짐
-
근데 더프 과탐만 유달리 못보는듯... 이제 공부는 끝났으니 잘때까지 오르비 달린다...
-
사탐 고정1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임 체감상 국수보다 변동 더 심한것 같은데
고수 ㄷㄷ
o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
과실치사정도 빼고는 민사로 가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