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거 경계가 어디까지임?
분명 공익 목적일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알고 있는데
문득 경계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조건 메디컬 (한의대 약대) 보고 있어서 이번 수능 보고 안되면 걍 반수 한 번...
-
두부 한 모 7
데운 담에 고추간장+들기름 얹어서 아빠랑 반띵해서 반 모정도 먹고 토레타 한 병...
-
수업안들은 쌤인데도 마지막 인사같은거 올리면 혼자 울컥해져서 잉잉잉ㅇ 하는중ㅇ미
-
개인적으로 23보다 좀 더 어렵게 88/93정도 봄 9평이 역대급으로 쉬운건...
-
지금 돈 없어서 이거 결제하려면 엄마한테 돈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럼 사실상 수능도...
-
-
이거 안은절 주어가 뭔가요?
-
보통 n년전에 공부하다 다시 본 경우 아님? 한번 본거랑 아닌거랑 까먹어도 속도가 다르던데
-
나도 가끔 활짝 웃고싶은데 곁엔 아무도없다
-
머 가능성이야 다 있는거지만
-
나 kbs 9만원 앱스키마 전시즌 다 구매했어 Ebs 공부하는게 더비싸
-
탐구과목 2등급 받기 가장 쉬운 과목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과탐만 해봐서 모르겠어요
-
신체결손만들기 5
면제 히어위고
-
수학이라는 학문을 길게는 30년까지 바라보고 그냥 취미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음…...
-
독서 22수능보다 좀 쉽게 문학 24수능보다 좀 쉽게 화작 24수능정도? 아니면...
-
두개중에 뭐가 더 쉽나요? 둘중 하나만 풀시간이 있을거같은데 뭐가 더 쉬운지 의견 내주세요
-
155일차
-
식초 유형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식초로만 해야함? 보통은 식초 1g에들어있는...
-
티치미
-
나는 헤겔이 싫음! 나는 에이어가 싫음! 나는 한비자가 싫음!
판례에 의거하지않을까
오개념 지적정도면 공익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 단, 공익 속에 사익이 일부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 관련해서.
-> 명예의 훼손은 명예가 침해당할 것을 암시하는 추상적위험에 이르렀다면 족하지, 그로 인해 반드시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통망 법 상 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면 공연한 것으로 본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게 볼 것이 아니다.
등등... 전문적인 공부를 안해본 이상 완벽하게 답달긴 어려워서. (저도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아요)
직접 각론을 펴 보시거나 케이스를 보시거나
아님 정 궁금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할 듯
"경계가 어디까지냐" 라는 질문은
위법성 조각의 구체적인 해석이랑
구성요건 해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을 물어보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