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2024-11-13 11:14:03 원문 2024-11-13 03:03 조회수 1,755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
-
전공의들도 ‘사퇴하라’ 요구… 임현택 탄핵 표결 10일 진행
11/08 10:41 등록 | 원문 2024-11-08 07:03
1
1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
[속보] 尹대통령 지지율 17%…최저치 또 경신 [갤럽]
11/08 10:28 등록 | 원문 2024-11-08 10:14
12
10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17%를 기록했다는...
-
광교호수공원의 사슴은 어디로 갔을까…30명 투입했지만 '행방 묘연'
11/08 10:14 등록 | 원문 2024-11-08 09:06
2
2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을 공격한 사슴을 포획하기로...
-
"4일만 공부했는데 전교1등" 서울대 의대 여에스더, 놀라운 공부비결
11/08 09:10 등록 | 원문 2024-11-07 18:00
1
1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여에스더가 남다른 공부 비결을 공개했다. 서울대 의대...
-
'연세대 논술 의혹' 가처분 결과 다음주 결정…'재시험 요구' 쟁점
11/08 09:05 등록 | 원문 2024-11-04 18:55
0
6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유출 의혹' 관련 재시험 시행...
-
'남녀공학' 추진? 난리난 동덕여대 학생들...총학생회 "논의 중 맞다"
11/08 09:00 등록 | 원문 2024-11-07 21:24
11
19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동덕여대를 공학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논란이...
-
11/07 23:59 등록 | 원문 2024-11-07 21:37
0
1
[앵커] 오늘(7일) 오후 전국 법원의 홈페이지가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
[단독] "편·불법 입시컨설팅 근절”…수능 직후 특별점검 나선다
11/07 20:29 등록 | 원문 2024-11-07 16:24
3
10
[서울경제]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
트럼프 “美조선업, 한국 협력 필요”…조선株 급등[특징주]
11/07 16:46 등록 | 원문 2024-11-07 12:53
2
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
-
[속보]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중단…디도스 공격 추정
11/07 16:19 등록 | 원문 2024-11-07 16:15
4
1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7일 오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접속이 중단된 건...
-
"엄마 살려줘" 감금된 채 오열…여행 간 딸 납치영상 정체
11/07 15:36 등록 | 원문 2024-11-07 15:04
1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
신문물 접한 북한군, 우크라 파병서 음란물 시청설 제기
11/07 14:37 등록 | 원문 2024-11-07 13:23
5
14
美 국방부 “확인 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인터넷 접속이...
-
"우리 아이 맞나요?" 출산 후 아이 피부색에 경악한 中 여성
11/07 13:06 등록 | 원문 2024-11-07 10:09
2
2
최근 출산한 중국 여성이 흑인처럼 보이는 아기를 낳아 친자 검사까지 했다는 사연이...
-
11/07 13:05 등록 | 원문 2024-11-07 11:26
5
2
한 직장인이 사회 실험을 하기 위해 유부남에게 호감을 느끼는 척 꾸민 글을 올렸더니...
-
尹 “유럽과 아시아에서 트럼프 당선 걱정했던 지도자 많아”
11/07 12:38 등록 | 원문 2024-11-07 12:02
24
29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관련 “유럽과 아시아에서...
-
[속보] 윤, ‘김건희 의혹’ “본인도 억울하지만 ‘사과 많이 하라’ 했다”
11/07 12:31 등록 | 원문 2024-11-07 12:16
4
4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가 임기반환점이라고 국정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
도박 성공한 머스크, 트럼프에게 얻을 수 있는 것 3가지
11/07 11:57 등록 | 원문 2024-11-07 10:52
0
3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최대...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울대 원자핵공학과 입결 살짝 올라가나요
공약은 이래놓고 윤석열처럼 발뺌할 가능성 50퍼 언저리로 보임
대통령 되고 싶어서 이 깍깨물었구만 ㅋㅋ 말 지켰으면 좋겠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인기 없다던데 이번에 잘 되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