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장아찌 · 1298237 · 23시간 전 · MS 2024

  • 수능장아찌 · 1298237 · 23시간 전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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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3일 · 1067286 · 23시간 전 · MS 2021

    당연한 이야기를.

  • rse · 907399 · 23시간 전 · MS 2019 (수정됨)

    위헌심사형 -> A법률이 내가 당사자인 재판의 전제인데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안 해줘서 헌재에 내가 직접 청구함

    권리구제형 -> 내가 볼 때 B법률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가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위헌 같으니 헌재에 이거 위헌 아니냐고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