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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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표 다 못써거 확인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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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ㅜㅜ 목표가 4등급이엇는데 국어영어에서 선방을 못햇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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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점 짜리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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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2등급(중반정도) 미적96 영어2 생지 둘다 1컷 보통 대략적으로 어디가능? 메디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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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몇나올거같음 3갠가 아리까리 했는데 환율문제 나올줄 알았는데 뭔 이상하게 생긴게 20 박혀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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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마인크래프트 찍기법으로 22번빼고 64찍었는데 22번이 64임 시발 시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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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9평 22번도 똑같이 논란있었는데.... -12랑 12 둘 다 가능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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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식센모 블랙 9회 다 풀었는데 난이도 비슷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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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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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답 비교 7
42525 33445 12132 13455 답이 다 너무 다르길래 그냥 올리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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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물1지1 2
90 96 2 45 50 어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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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영 생 윤사문94 72 3 대충33?어디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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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적분 보다 더 어렵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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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미적 88인 거 보면 1컷 86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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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11 뜰진 모르지만… 이정도면 국숭세단은 가요? 영어 밀려씀 ㅎ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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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은 왜 1번이지.. 저걸 틀렷을리가 없는데 저거 맞고 아니고가 78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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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현역때보다도 못봤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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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답 6
17 18 19 20 5242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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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5번으로 고쳤는데 3번이라니ㅡㅜㅜㅠㅠㅠㅜ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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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딱 9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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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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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자 너무 보임 9x 100 이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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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내가 살면서본 시험지중 젤 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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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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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대 나올 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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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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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할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전산은 배탈 확률이 좀 있고, 배타서 하는일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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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최저러라 3만 나오면 되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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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은 그냥 0
4페이지를 향해 돌격 앞으로네 이거 3페까지만 다 맞추면 2는 확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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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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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궁예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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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3컷정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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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쉬웠던 수학 시험이라고? 체감 난이도가 서바보다 높았는데 수학 잘하려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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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어려웠으니까 미적틀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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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쉬웠다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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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88은 좀 아니잖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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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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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칠것 같은데 어려운편 아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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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4 22311 35251 31242 답 엇갈리는 거 포함해서 최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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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2개틀리고 0
69점 4등급 헉 ㅋㅋㅋ 수시원서 2개 삭제 헉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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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잡ㄹㅇ 0
전날 이감수학 파이널 풀고 46점받아서 아 그냥 다니던학교나 다녀야지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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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미적분 28번은 2번으로 찍으며 두번째는 화학 2 20번은 1번으로 찍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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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이 우리 혼선주려고 납치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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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1 1
50이면 백분위 100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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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빼고 다맞아서 4번찍었는데 왜 ㅅㅂ 3번 3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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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순서 5번으로 바꿨게해주세요 제발요 저 진짜 열신히살게요 영어 2등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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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5555 1
이번 생윤 짝수형인데 마지막 17,18,19,20 5번 나온 거 ㅈ된거임?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