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정법 선지 질문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이 선지에서
상임 이사국 전원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이었으면
인정인데 전원이라는 표현이 없으니
상임 이사국 하나+비상임 이사국 여덟 이상의 동의로도
결정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내가 과대해석한건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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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안되는 조건은 정확히는 반대표시, 즉 거부권을 행사하야 폐기되는거지 꼭 모든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625전쟁 중, UN군 사령부 설치를 위해 안보리에 안건을 올렸는데요, 그때 당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 표시도 안하고 동의도 안했기 때문에 찬성측이 동의를 안한건 기권이지, 반대가 아니다로 해석해서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