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무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이유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재판부는 적절하게 처치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땅땅땅.
사족 : 의료재판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게 없을때 '야, 니들이 그래도 도의상 몇푼 배상해줘라' 라는 의미임.
적절하게 처치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때마다 설명서 그 긴거를 전부 읽어줘야 한다는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침잘놓을거같은데
-
-
연애 많이하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지 못해서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
2년만 젊었어도 했다 ㅇㅇ
-
OT에서 개정 시발점을 추천하시길래 강의 목차만 봤는데도 ㅎㄷㄷ하네요 엄청 자세하고...
-
놀러가야하는데 2
돈없
-
연대과잠 너무 많이 보임
-
실제로 ADHD약 복용중 근데 약 먹어서 집중력은 올라갔는데 실수는 안 사라졌음...
-
지듣노 3
꼭 들으세요
-
강의실에서 드릴푸는건가? 고려대가 반수하기 좋다던데 그건또 먼얘기인지 아시는분 반수...
-
서울대 의류학과를 목표로 하는 고2입니다. 내신이 많이 안 좋아서 cc가 뜰것같은데...
-
7시수면 10시기상 18
언제 다시 자냐? 진짜 큰일났다...
-
아버지가 재수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반대해서 못했음 아버지도 그게...
-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네요 얼마 안된 것 같은 노래도 4년전, 7년전 등..
-
왜이래
-
부모님은 수능 전부터 재수는 안시킨다고 하셨고 수능 끝난 후인 지금도 재수시킬...
-
= 투움바 파스타 맛이 어떨라나 궁금하네
-
-
내가 다 아픔 ㅠㅠ 들으면서 생활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
수학 고2 3모 1 (백분위 98) 9모 1 (백분위 98) 10모 2 (백분위...
-
갠적으로 독재하고 싶은데 독재할 거면 재수하지말고 기숙학원 가라고 하시네...
-
댑악
-
편견인것 같긴한데 진위여부가 궁금함
-
중경외시 7
중경외시 사회과학 관련 학과(부)들 생각 중인데 실채점 이후에도 가능할까요…? 요즘...
-
인설약/인설수랑 겹치나요? 핑프 ㅈㅅ
-
기출 두 세번 돌리면 되나 그래도 한 몇등급정도가 적절할까요? 어릴때부터...
-
설레는 노래 5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마인드 컨트롤! 나보다 어린 아이유라니..
-
동해안에 해돋이 보러 가기 vs 보신각 종 울리는 거 보러 가기ㅋㅋ(한 번도 안 해 봄)
-
중딩생활하면서 최대전교등수가146중에13임...너무공부를어중간하게함... 제가가게될...
-
먼 훗날 우리~~ 같은 날에 떠나~~
-
이러면 언매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
범벅해놓은거 아니겠죠?ㅠㅠ 마지막에 22 검토하다가 종쳐서 걍 냈거든요 고3-재수...
-
김승리 이감 0
김승리T도 드디어 이감이구나 작년에 현장 한수였는데 드디어..
-
가장 경쟁률 박터지나요 철학? 올해 수시땐 철학이 좀 박터졌던거같은데
-
-
저가 흉물은 지어드릴수있음…
-
[정시 수시 고민] 학교내신 4.0 친구들이 수능날 2등급을 맞으려면 2
많은 도움 되실것 같아 올려봅니다....
-
..에 자주 가고 싶구나
-
리뷰 3
11. 구하는 것 a^3 a^2/3=2->a^3=4, 답은 2로 체크 22. 구하는...
-
작수 화작 미적 영어 생명1 지구1순 54445에 올해 상반기에 공익와서 요양원에...
-
시대 조교 1
면접보면 무슨 질문 받나요..?ㅠㅠ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준비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
사문 생윤 응시자 다 병신밖에 없음? 컷 꼬라지 ㅋㅋ 22
나 06 (전) 현역. 사탐런 하기로 했습니다. 사문 생윤 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강민철쌤이랑 가장 비슷하게 강의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잘 맞는게 민철쌤이셨어서..
-
지1 해본적 없고 한 6~7년전쯤 개정전 지2 한번 응시해서 6,9 1등급...
-
나를 떠나지 말아요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다들...
-
으으
-
어랏? 4
100개 넘긴거 같은데?
-
고3 내신때 미적분을 선택했고, 미적분 선행을 하나도 안했고수1은 내용이 기억이 잘...
-
잘자 12
다녀올게
-
공부얘기 5
벡터 분해 후 힘 합성 벡터 분해 후 평속 두 물체 동일 가속도 충돌 -> 하나...
아이민 ㄷㄷ
제가 태어나기전에 오르비를 ㄷㄷㄷ
제 아이민의 10분의 1...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그냥 그 부작용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정도는 해도 돼요. 옆에서 간호사가 보여드려도 되고요.
의사들도 법을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ㄹㅇ인듯요
부작용 주의사항 적힌 서류를 주는거로 환자교육 한다 치면 한 번 처방할 때마다 a4용지 100장은 필요할듯. 병동에 간호사말고 인쇄하는 사람도 따로 필요할거고. 어휴...멍청해가지고는
그러면
1. 그걸 갖추던가
2. 법을 고치던가 해야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을 초월할 권력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충은 인정하는 바이나, 택시기사가 바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가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선민사상적인 논리로 헛소리하는 게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교육부, 복지부, 대통령실, 판사들 전부 당신같은 인간들이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구만.
개같은 법 고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갖추던가는 뭐죠? 그렇게 잘난 당신이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죠.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연대씩이나 갈 정도면
1. 연대생 아니고
2.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서 해야되는건데, 그럼 그쪽이 노력하셔야하는거죠
판사를 탓하시는데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안을 제시해보시고, 이에 따라 국민이 따라주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바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입법안이 무엇일까요?
아 로스쿨생이시구나. 왜 의사들이 판사를 욕하는 가에 대해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recommendTrackingCode=2
뭘 갖추던가는 갖추던가에요 ㅋㅋㅋㅋ 법 공부하는 님도 대책 없는 거 보이잖아요. 의사를 바보로 아시나.. 변시 시험범위에 의료법이 있기는 해요? 의사는 의료법 모르면 국시 과락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벼락 넘어다니는 직업인데 의료법에 대해 로스쿨생 따위가 운운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백히. 저 블로그 주인처럼 의료소송 한 번 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는. 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력해야 한다구요? 의사들 엄청 노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나?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에 대해선 너무 목소리가 많죠. 대표적인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근데 님 페미에요? 예전에 남성징병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국회에 따져보라, 남자들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냐고 말하던 어느 유저가 생각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법만들고 재판하는 사람들때문에 의료폭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일해본적도 없고, 법률가의견을 들을 생각도없는사람들이 법 운운하고 헛웃음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인신공격을하시는건 아닐듯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걸요? 수술 동의서 그거 옆에서 다 읽어주고 서명까지 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거면, 그 상황 사실관계 인정에서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럴걸요?
판례를 가져와주시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11
기사예용
오 잠시만요!
저도 궁금해서 와드
정시기다리는님 생각이 더 궁금해여...
판례가 안찾아져서ㅠ
기사말고..
여기 고학번들 왜이리 많음.
ㄷㄷ
네 의료법 배우죠
엥 저보고 대책세우시라길래요! 당사자 측이 세우는게맞지않을까 싶어서요!
//
음 국회의 문제긴 하죠 징병제역시?
무슨말씀하시는지, 징병제에 문제가있다면 국회를 통하는거말고 방법이있나요?
남성이 전문가라고 다른사람폄하하는거..?
ㅈㅅ 옆에 댓글 잘못 올림. 위에다가 다세요
님이 봐도 참 이게 답이 없다그쵸?
이렇게 화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하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속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그게 법인데 어쩌라고 하고 니들이 법을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데 어떤 보람으로 그걸 합니까 2천을 늘리던 2만을 늘리던 현실과 괴리된 법 운운하며 들이대는데 그걸 하는게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에서 앞으로 필수과는 더더욱 몰락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