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2024-11-30 11:06:22 원문 2024-11-29 06:46 조회수 2,929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6 01:20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9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
24/12/05 23:57 등록 | 원문 2024-12-05 20:46
1
4
[앵커] 대학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대박” 베일벗는 삼성 ‘스마트안경’…애플보다 낫다?
24/12/05 21:43 등록 | 원문 2024-12-05 20:40
1
3
삼성, 키프리스에 ‘AR UI·UX’ 관련 특허 발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
작년보다 쉬웠던 수능… 만점 11명, 국어·수학 만점 1000명 훌쩍
24/12/05 21:24 등록 | 원문 2024-12-05 20:06
2
3
국어 만점 1055명 작년의 16.5배 2022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다 전과목...
-
24/12/05 21:16 등록 | 원문 2024-12-05 20:39
20
42
서울 도봉구 선덕고3 어재희군 스카·과외 없이도 만점 “수능 만점 전혀 예상못해…...
-
수능 만점 서장협군 "의대? 내가 하고픈 컴퓨터공학 지원"
24/12/05 21:07 등록 | 원문 2024-12-05 20:47
53
97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꿈…4당5락? 잠은 무조건 많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
[속보] 이재명 “아내와 침대 누워있는데 계엄, 딥페이크인 줄…尹 탄핵 시간 문제”
24/12/05 20:59 등록 | 원문 2024-12-05 20:47
2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
24/12/05 20:16 등록 | 원문 2017-01-17 18:26
34
61
이재명 “군 복무 기간 10개월로 단축 가능”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눈에 띄게...
-
“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4/12/05 20:12 등록 | 원문 2024-12-05 19:08
0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24/12/05 19:59 등록 | 원문 2024-12-05 19:39
6
2
오늘(5일) 특집 8시 뉴스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
[단독] "계엄 해제 표결 막기 위한 조치"…내란죄 자인?
24/12/05 19:58 등록 | 원문 2024-12-05 19:44
0
2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
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4/12/05 19:43 등록 | 원문 2024-12-05 18:00
1
7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
24/12/05 19:42 등록 | 원문 2024-12-05 17:36
0
2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
[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24/12/05 19:33 등록 | 원문 2024-12-05 17:13
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
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4/12/05 19:17 등록 | 원문 2024-12-05 17:51
6
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
[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24/12/05 19:08 등록 | 원문 2024-12-05 19:06
0
2
[앵커] 초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란 혐의로 고발이...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누구는 날먹하면서 초과근무 찍는데 누구는 일 남아도 일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