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대체 뭐로 불타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
깔수가없네 내신이라도 까야하나 저 이번 2학기 내신 수학 98임
-
-
고등학생 때는 이 나이에도 수능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한 적 없었는데.. 정시...
-
2406 100 2409 95 2411 100 2506 100 2509 100...
-
우리엄마도 여선생 선호하던데 난 남자쌤이랑 했었음.. ㄹㅇ성별이 뭐가 중요한지...
-
고3때 인스타 9
ㅡ3ㅡ
-
백분위 기준 2406 83 2409 79 2411 91 2506 88 2509 90...
-
이걸 ㅅㅂ 어케써
-
대형과 추합 0
당연히 학교마다, 과마다 다르겠지만 최초합 200,300명까지 뽑는 학과에서도...
-
홍대 5칸 0
낼부터 더 떨어지려나요... ㅜ 괜찮겠죠? 그리고 다군 올해 많이 생겼던데 추합률...
-
소수과 대형과 5
기준좀 20-30사이면 어느정도임?
-
화학 하지 말걸 2
하지말라할때하지말걸
-
내 평가원 수학 성적 18
원점수기준 2406 88 2409 78 2411 84 2506 100 2509 92...
-
한국어시험 ㅇㅈ 4
4급 겨우맞췄네요,,,,,
-
- 6
-
-
ㅇㄱㄹㅇ
-
진학사 정시예측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정시모집인원이...
-
다들보툥 2
몇시에 주무세여 잠이 요새 너무안와서 늦게까지 눈뜨고있다가 겨우잠듦
-
사실상 선언한거같은데
-
아니면 상태 안 좋은? 사람들만 하나요?
-
3만원이 아깝긴하다만
-
사진은 순서대로 독서 수2 영어 물리 지구 인데 이정도면 학교 수준 좋은건가요??...
-
내가 지금 나이가 27이고 21살부터 23까지 해외 어학연수 갔다오고 24살에...
-
고려할 것 중요 기출이 다 수록되어있는가?(선별이 잘 되어있는가?) 문제 양이...
-
내 평가원 국어 성적 17
2406 89 2409 93 2411 78 2506 91 2509 93 2511...
-
얼굴 ㅇㅈ 12
프사 본인임뇨 냥냥
-
인사팀 입사자 교육중 촬영자료
-
메인글 대체 다 무슨일이야
-
무물보 받습니다 7
처음이자 마지막일듯 신상정보 빼고 다 말해드림
-
한국어능력시험 8
수능국어는 평소 4등급, 25수능 3등급 나왔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설마 무급은 안 뜨겠죠???
-
부산대식으로 677.xxx면 가나군 중에 하나는 꼭 붙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나 둘...
-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비메디컬 기준
-
가채점 2 나온 거 보고 너무 오만했나 싶었음... 근데 가채점을 밀려쓴 거였어서 1 나옴
-
용기좀 주실분 7
일단 성적글 재탕 ㅈㅅ전형적인 수능 망 케이스고 수시라 여기다가 과탐은 올해는...
-
문과기준으로요! 부산대 경영이랑 외대 어문이면 올라가시나요?
-
제 실물 딱 묘사해드림 17
프사 본인임뇨
-
지금 가입해도 되요? 너무 설레발인가
-
-
한번해봐?
-
원서황님들 소수과 원서 진학사 한 번만 봐주세요..ㅠ 4
올해 꼭 가야합니다ㅠㅠㅠㅠ 정시 원서 처음이라서 잘 몰라요ㅠ 한 번만 봐주시면...
-
아가 취침 16
모두 굿밤
-
일차변환, 유체역학 같이 예전 교과에는 있었다가 현재는 빠진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고...
-
내일 못 걷겠는데 이거
-
밀린 돈 받았따 9
1학기 때 성적 따라서 준다는 돈을 밀려서 지금 받음 ㅠㅠ 5만원.. 현금으로
-
물1vs화1 19
뭘 가져갈까요
-
내가 다른건 참아도 신두형 욕은 못참는다 Siuuuuuuuuuuuuu
-
일단 컴공, 통계, 경영, 경제 처럼 알짜배기 과들은 복전하려면 학점 4점대 찍어야...
-
사탐하고 영어 매일 2시간만 해도 2등급 나왔을텐데 6
어휴….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