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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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머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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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omr 4
수능 수학 omr카드 마킹할 때 객관식 마킹이 두 줄(?)이잖아요 혹시 두 번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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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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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시 입학취소+정시 모집정지면 내년 표본 역대급 찍는 거고내년 모집정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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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윽 처단할끄야 으아악! 이런 느낌이라 뭔가 웃김. 아니 사실 안웃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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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ㅋㅋㅋ역시 대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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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ㅋㅋ 자려던 참이었는데..갑자기 선임분이 뉴스 틀더니 대통령이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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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이 수능에는 도움 크게 안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한완수를 보거나 뉴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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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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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설탕 물이긴한데 맛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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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버렷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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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가면 이거 다시 배우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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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4
지금 치킨먹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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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정석 4
고2인데 내신때 전부 다 쎈 2회독씩 해서 시험보고 모고 내신 둘다 34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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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두시 이후에 성적표 출력 가능하다던데 물어보면 거의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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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해 4
폰 좀 하다가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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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가 이학교에 만족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애들 진짜 10%는 되나 논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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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에 오지훈이랑 엄준식? 있고 대성엔 훈식이밖에 없네 근데 지2안해 이투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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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베살리우스햄 때처럼 학생들은 카데바에 손도 못대보고 지켜보기만 해야될듯 ㅇ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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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5등급 노베인데 나비효과 듣고 올오카 듣는게 좋을까요 올오카 바로 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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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테이요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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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했는데 진짜 재밌는듯 수능판 확실히 뜨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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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학 원서 넣고 합격자 발표 나왔다던가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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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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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너무 맞추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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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을 보는데 4
서바를 안 봐본 사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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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폭거 때문…나는 잘못없어” 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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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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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궤멸의 목격자가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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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처음이네 8
글 누르자마자 이상성욕있는 애니사진은 다소곤란함 ㅜ 애니관련제목도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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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 국어 안늚 컨만 뒤지게하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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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성평가 모든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정시에도 생기부 반영 비율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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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가 goat인 이유 11
이재용 회장 정시 허준이 교수 정시 한강 작가 정시 이래도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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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번 1년 휴학 26학번 미선발 이거라는게 걍 어이가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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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거인 2기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진격거를 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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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치가고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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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1컷 0
언매 3개틀린 91인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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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학생들 중 반수생이 꽤나 많을텐데 본인 학교보다 낮은 학교를 가진 않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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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강력 항의… 尹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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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이 더 어렵지않았나 물론내가미적틀이라그런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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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능 봤을때 13번부터 결국 시험장에서 멘탈바사삭 14 도형 쫄아서 손도 안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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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11
뉴스에서 윤서결씨 얼굴보니까 속이 안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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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간다ᆢ 0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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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월 중 하야 -> 내년 2월 대선에서 찢 당선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찢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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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22달러는조금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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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미적화1지1 희망편 33221 절망편 44231 미적 69 화작 79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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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안된다 0
어디가 안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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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컷 기준이 되나? 5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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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출처 확인하고 글 쓰겠읍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