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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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갑자기 방에 침입해서 급하게 야동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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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것만 뭉탱이로 많고 정작 진로 갈피를 못잡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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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고 구라인거 안밝히면 나 하나로 인해 생명 1컷 44찌라시 도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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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마 구질구질하게 붙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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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줄여서 사과대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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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울고싶다 진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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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06이 올해 2.1로 숭실대 공대 종합 떨어졌다는데 2.5 국숭세단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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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잘 넘으시네 심지어 한손으로 촬영까지 하면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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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노베 6
진짜 한국사 한국에서 젤 못한다 할 정도로 쌩노베인데 몇월달부터 시작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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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실수로 어디 좌표라도 찍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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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44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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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배정 질문 5
제가 물생지를 했는데 만약에 전교에 물생지가 30명이다 / 남자 25 여자 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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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없어서 7
25시간 오르비에 상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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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과탐이 나오고 국수도 대강은 나오고 표점이 나오고 후후후.... 금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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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처단하리" 요런거만 봤는데 이걸 현실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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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량인 건 알겠는데 위에 작은 숫자는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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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오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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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안좋아질까봐 평소에 3칸, 4칸정도로 듣다가 6칸으로 키우니까 신세계를 경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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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머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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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omr 4
수능 수학 omr카드 마킹할 때 객관식 마킹이 두 줄(?)이잖아요 혹시 두 번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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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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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시 입학취소+정시 모집정지면 내년 표본 역대급 찍는 거고내년 모집정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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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윽 처단할끄야 으아악! 이런 느낌이라 뭔가 웃김. 아니 사실 안웃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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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ㅋㅋㅋ역시 대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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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 ㅋㅋ 자려던 참이었는데..갑자기 선임분이 뉴스 틀더니 대통령이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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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이 수능에는 도움 크게 안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한완수를 보거나 뉴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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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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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설탕 물이긴한데 맛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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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버렷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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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가면 이거 다시 배우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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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14
지금 치킨먹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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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정석 4
고2인데 내신때 전부 다 쎈 2회독씩 해서 시험보고 모고 내신 둘다 34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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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두시 이후에 성적표 출력 가능하다던데 물어보면 거의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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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해 4
폰 좀 하다가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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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가 이학교에 만족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애들 진짜 10%는 되나 논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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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에 오지훈이랑 엄준식? 있고 대성엔 훈식이밖에 없네 근데 지2안해 이투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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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베살리우스햄 때처럼 학생들은 카데바에 손도 못대보고 지켜보기만 해야될듯 ㅇ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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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5등급 노베인데 나비효과 듣고 올오카 듣는게 좋을까요 올오카 바로 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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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테이요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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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했는데 진짜 재밌는듯 수능판 확실히 뜨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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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학 원서 넣고 합격자 발표 나왔다던가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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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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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너무 맞추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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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을 보는데 4
서바를 안 봐본 사람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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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폭거 때문…나는 잘못없어” 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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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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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궤멸의 목격자가 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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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처음이네 8
글 누르자마자 이상성욕있는 애니사진은 다소곤란함 ㅜ 애니관련제목도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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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떰 국어 안늚 컨만 뒤지게하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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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