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큰거 오냐 2
-
소음공해 ㅈㅅ
-
하지만 하루하루 흘러가는 이 순간 순간들이 너무 아깝다 내 인생의 하나 뿐인...
-
의대 증원이 됐는데 충원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
니들이 돈을 많이 주기라도 하냐 의사들 전문가 대우해주기를 하냐 내원 환자군이...
-
한 : 한국에서 양 : 양질의 교육을 뽑아내는 0티어 대 : 대학교 가고싶어요
-
캬
-
이런 거라고 왜 아무도 말 안 해줌?
-
문 열어라
-
떵덕 쟤들이 쓴 락카 스프레이는 유성 액화석유가스 스프레이를 포함한 톨루엔(페인트...
-
아 여보세요. 2
-
조금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내신크아아악
-
한국드라마만보다가 수능끝나고 미드 첨 접했는데 개꿀잼이라 또 더보고싶은데 추천좀
-
이정도면 메이저아닌가
-
연치 목표이고 사탐런 고려중인데 만점 젤 안정적으로 나오고 표점백분위 연치가능할만한...
-
수능을 11월 달에 보는데 성적표랑 변표랑 최초합까지 시간 쓸데없이 오래걸리네 진짜...
-
메일 수신확인하셨나요..? 제가 메일 제목 양식이 있는줄 모르고 쫌 다르게 보냈는데...
-
복붙이몇개야 7
한두개도 아니고 저 언론사들이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수능은 겨우 최저만 맞췄고... 글 쓰고나서 느낌이 내가 이거보다 잘쓸수없다라는...
-
슬림해보일까요 뚱뚱해보일까요
-
한대 에리카 노예비 불합인데 충원돼서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
-
6모때해도 진짜 안늦냐 솔직하게
-
ㅈㅂ
-
걍 국어수학이 짱이다 평백 <<< 그냥 숫자에 불과함
-
현역 노베야생 상태에서 재수로 83>89 올렸는데 재수 때도 다른 과목 하느라...
-
메디컬 재수 5
최저러였어서 국영은 ㄱㅊ은데 수탐이 거의 노베..인 경우에 메디컬 목표로 재수한다면...
-
덕코 복권 3등 당첨 11
미쳤네 논술에 이정도 운이 따라줘야 할텐데...
-
저메추좀
-
요
-
위치상관없이용
-
시대라이브 대인라 메가 대성 들으면 똑같은거아닌가
-
일본어 공부니깐!!!
-
비문학 경제 지문 제재 단원별 정리 제6판.list 1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에서 주로 활동하는 무명의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몇 년...
-
될까요... ㅠㅠ
-
설의 2
정안되면 서울대 의류 써야지 막 이랬는데 진짜 재봉틀쓰고 바느질하면서 옷을...
-
님들 2
서강대 조발 어떻게 확인함
-
인강판 들어오자마자 조정식 김기철 김지영 잡는건 쉽지 않을듯 저 세분 1년 커리가...
-
지금 서가 정리하는데 안 버릴 거 (내년에 쓰거나 팔만 한 거) : 버릴 거 (다...
-
씨111111발 낙지는 왜 4칸인데
-
난이도 좀 높은 N제 뭐가 있을까요
-
외대 경희대 고대 등등..흠
-
235 넣을건데 매가랑 다 봤을때 다군은 합격 할것 같아서 가,나 상향이나 스나...
-
내 실수마저 품어주는 드넓은 물의 초원
-
가좌역 굽은다리역 오리역 굽은다리역<<이거 처음에 역 이름 보고 엄청 웃었어요
-
왜 같은 라인인데 왜 발표를 안하니
-
08인데 제 등급은 어떻게 되는거죠?
-
서강대 불합격 12
7년 전에...
-
오지네요 1
오지네요
-
ㅠㅠㅠㅠㅠㅠ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