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가 뚝배기 깨버릴거임 이놈들은 죽어도 나라에 별 피해가 없을 듯
-
월요일에 성적증명서 나와야 가능한가..?
-
That's me!
-
다들 이게 킬러라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다는건가요?
-
나보다 재능충인 사람들을 보면 역시 난 평범한 사람인 듯…
-
설대식 393.9인데 사범이면 설대를 포기할듯ㅜ
-
그냥 되게 해줘
-
건동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금오공대 각이다 1
후
-
집중잘되던데 난
-
닥후?
-
대충이라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
-
아직 표본이 적어서 그런가요..?
-
. 3
-
(-----ㅈㄴ긁힌다 씨발
-
3말고 2로해서 15로 줄여야하나... 15가 정배라는디...
-
그니까옵붕이들은 나랑놀아줘야되
-
궁금하네요유
-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물론 수능 진짜 진짜 장수하면 뭐 어느정도...
-
2025 수능 국어 134/98/1 (언매 공1/선1 95) 수학 127/93/2...
-
인서울 약대 안될까요? ㅜㅜㅜㅜㅠㅠㅜ
-
긁혀서그랬음 좀많이긁힘 ㅎㅎㅈㅅ
-
그래서 아 배고픈데? 조짐
-
김현우t만 빼고 성공해서.. (제일 먼저눌렀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나요? 지금 24학번 정상화하려면 25 모집정지 or 25 1년...
-
무조건 하나라도 붙고 싶다하면 안정이라고 뜨는 대학 하나는 끼는게 좋은가유?
-
라인 한번만요 0
언매 기하 영어 생명 지구 순으로 백분위 70 89 4등급 90 85인데 어디 가능할까요ㅠㅠ
-
20마넌으로
-
확통하지마라 1
67점이 5등급이다
-
절대 유튜브 같은곳은 출연 안해야겠다. 사람들이 내 성적에만 관심가지면 정신병걸릴듯
-
웬만하면 성불하고 싶은데 국어 첨으로 3뜨고 수학 계산실수 2개해서 미련을...
-
있었는데 컷 보니까 미적 20점 이상이어야 77점에서 2나오던데 미적 20점이상 받았으려나 ㅋㅋ
-
이다지 그냥 듣기 싫은데 없으면 권용기라도 들어야 하나... 진지하게 사문을 세사로...
-
1컷 88 만점자 2700명 그렇지만 만표는 147 (24수능보다 1점낮음)
-
나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기괴한 현상
-
진학사가 짠건지 원래 그런 성적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홍대 자전 인문 최초합 안될까요...
-
국어를 대차게 말아먹어서...
-
언매 93 미적 92 영어2 물리 65 지구 98 시립대 공대 가능할까요? 대략...
-
자격증공부해라
-
근데 뉴스에서 의사측은 25학번 모집정지가 최선이라던데 1
이러면 만약에 25 그대로 뽑는다고 하면 1년 더 휴학 선언할 수 있는데 그럼 25...
-
검색어 1위 머고
-
무직전생 재밌다 3
이틀만에 7화까지 봄
-
본인 문창과 가고싶어서 계대 갈려는데 비추?
-
1시간 밖에 못 잤지비 텔그까지 한참 남았네
-
95를 못맞을것 같은데 언매에 들이는 노력이 더 큰가 노베임
-
사회계열입니다 보통 30퍼던데 올해는 어떨까요..
-
치대 입학예정 2
무려 BBQ 재단 대학이에요
-
물리만 백분위 2점 떨어졌는데 흐음… 고대에 내 자리가 없어졌을려나… 윤도긩은 얼른 텔그를 열어라
-
공익이 아니고 면제 떠야하는거 아님? 키공 멸공은 면제 죽어도 안뜨나보네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