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메타가 밥맛이네 1
유튜브 보러가야지
-
무섭게집착당해봄
-
계정 팔로우하기 그래서 캡처함
-
내 힘들다 1
반대로 해보세요
-
??? 나도 모르겠음 내 상태를
-
선넘질받 ㄱㄱ 15
업보 받을 준비 되어있음
-
ㅈㄱㄴ
-
춤잘못추는데 신입생얘들이 자꾸 찍자고 하면 마지못해 찍는척하면서 내심 재밌었음 ㅋㅋ...
-
ㅈ반고 n등급=수능n+1등급 자사고 몇등급=수능n등급 특목고 n등급=수능n-1등급 이런식으로
-
다 답해드림
-
전 인증안함. 0
옛날엔 내 얼굴 올리는게 짜릿했는데 요샌 옯에 일상올리는게 더 재미씀 ㅎㅎ
-
고해성사 5
금연 중인데 담배 마려움
-
지방이라도 약대는 안 되겠죠?ㅠㅠㅠ 약대 아니면 계약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나도 질받 7
심심하다에요
-
사실 대학다니면서 보는 사람 10퍼는 오르비 고닉이아닐까요
-
질받있으면 3
다해드림
-
영장류 역사상 최고, GOAT
-
얘들아 잘 자 8
행복하자
-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것을 약속합니다
-
없음? 들어가고싶은디
-
47정도 받으신분들 절반이상이 찍맞하신분들인것같네요 3문제중 2찍맞이든 3문제중...
-
선넘질받 28
대신ㅁㅁㅁ씨는질문금지
-
이게되네
-
맨유에서랑 다른데
-
그게 맞는 건가
-
옮만추..?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
산초 ㄷㄷㄷㄷㄷ 1
미쳤다
-
받겠다는 뜻인데 0
이런 오해하게 썼군
-
알았음 하도 축구를 안보다보니
-
이런메타가 와버리면 12
저같이 순수한 애기는 벌벌 떨고있어야한다는거에요 ㅜㅜ
-
공부ㅇㅈ 5
캬
-
다들 알겠죠?
-
선넘질 할래 3
심심하오
-
간 콩팥 쓸개 안구~~
-
은근히 선택을 나한테 떠넘김 골라주는척하면서
-
어케 주전이냐
-
ㄹㅇ 이정도일줄은 ㅋㅋㄱㅋㄱㅋ
-
갑자기약속장소에 검은봉고차한대만갑자기스길래 개쫄아서걍튀었었음
-
옯만추 한 친구 내년에 같이 수능보기로함
-
개꿀잼이노 ㅋㅋㅋㅋ
-
대학 레벨에 너무 혈안이 되었던 것 같다. 과를 우선해야겠다.
-
뭐할까요 10
1. 1:1 필테 2. 요가 3. 댄스
-
영남대 낮은학과 안되겠죠?
-
한지세지 골라주세요
-
진지하게 옯만추할까 22
진짜 납치하고 싶은 사람들 몇 보이네요
-
잠 1도 안오네 밤낮 바꾸긴 글럿다 ㅎㅎ허ㅎ
-
오르비에 사탐과탐 골라달라고 글쓰다가 훔.. 이건사탐이지..하고 지움 자가진단ㅅㅂ
-
ㄷㄷ 2
이 왜 인증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