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2 수준에 맞춰서 or 고3 수준으로
-
러셀 기숙 후기 러셀 기숙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 러셀 기숙 출신이 이야기하는 러셀 기숙 강사진 추천 ] 0
러셀기숙 강사진 추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줄서서 받아야되는건가
-
러셀 퀄모 0
러셀다니는 님들아 다들 퀄 볼거임? 거의 목요일이던데 목요일에 장재원 현강있어서...
-
러셀 재원생중에 대리구매 해주실 분 안 계시나요 ㅠ ㅠ 교재비+a 드릴게요 그리고...
-
러셀 단과 1
대전 러셀 단과 듣고 싶은데 단과만 들을 수 있나요??
-
대치러셀 0
대치 러셀 다녀보신 분들 바자관 분위기 어떤가요? 잇올처럼 나가면 못들어가는...
-
세특때문에 오늘 안가서 시간 나는 김에 한 번 써봄 쓰기 앞서서 나는 지금 ㅈㄴ...
-
강민철 현강 대기자는 어떻게 되는건가? 그 시간에 쭉 대기했던 사람은 8개 반...
-
바자관만 다닐 순 없는 거임? 수준에 따라 강의 몇개 수강하면 바자관 할인 이런거...
-
평촌 학원가 재수학원 추천(러셀, 잇올, 네오, 리우,,) 2
평촌 학원가에서 재수한사람 계시나용 러셀, 잇올스파르타, 리우독학학원,...
-
우기분2 9
이거 지금 19지문 남았는데 인강 다올라오긴할까요? 저는 ㄴ민철쌤을 믿어의심치않지만...
-
분당러셀 폭로 4
폭로...라기엔 하찮은...
-
투표 부탁드림미다ㅠ
-
제가 내일 더프 러셀에 신청을 해놨는데 안내문자가 안왔어요 이상해서 어제...
-
대구에 메가 러셀 생김 16
대구에 러셀 생기네요. 저 건물이 12월까지 다 지어질려나...
-
대기 10번대인데 아직도 한명도 안빠졌어요 정말로? 러셀 전화해보니까 번호 그대로면...
-
걍 문자 올때까지 기다려야함? ㅋㅋㅋㅋㅋ
-
대러 바자관 써머는 대기 8번이고 정규반도 거의 앞 번호 대기인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아직 문자도 안왔는데 이거 떨군건가
-
홈페이지에 나온 학사들 다 전화 안받거나 1년 계약이라 이미 방이 없거나인데 혹시...
-
대치 러셀 6평 외부생은 갈 때 챙겨가야할게 따로 있나요?
-
문과 삼반수생이고 작년 성적 21222 대충 고대라인 작년에 강대 인문 본관 다님...
-
평일엔 학교다니고 주말에 공부를 잘 안해서 학원 다니고싶은데 주말에만 갈 수 있는...
-
러셀 분당 0
러셀 분당 고3관 내신 기간에 몇시에 문 여나요??
-
오늘 러셀 센텀 자습관 9층에서 코로나 터졌는데 다른 층 자습관쓰는 학생들한테는...
-
목동 주민임 지금 목동 러셀에서 독재 중이고 현강 강기원, 이원준, 윤도영, 강준호...
-
러셀에서 보는 퀄(quel)모고 점수 이거 정상이냐? 4
국어 화작 73 수학 미적 92 영어 83 화1 45 생1 44 이거 맞냐?...
-
4월부터 다닐 것 같은데 다니시는ㄴ분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HS반 여자 영역 빈자리...
-
우선선발반은 그대로 정규반 가는건가요??
-
잇올 질문좀요 0
오전 매니저 알바 해볼까 하는데 개인공부 가능? 일 빡센가요?
-
제가 이번 고2 11월 모의고사 3등급 나왔는데.. 윈터스쿨 다닐 계획이거든요...
-
러셀모고 시즌 1 시즌 2 있던데 둘다 현돌님께서 제작하신건가용?? 현돌님 덕분에...
-
러셀단과 의무수강 들었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단과를 들은 거여서 휴원하면서 단과 안...
-
러셀 단과 뭐야 0
인강으로 수업대체하면서 돈은 왜 그대로받아..?
-
학생들한테는 자습관 휴원문자랑 단과 정상운영문자 두개보내놓고 학부모님들 한테는 단과...
-
엌ㅋㅋ 그와중에 어림도없지 단과는 외부인도같이 정상 운영!
-
사실 분당러셀이 제일먼저 제일길게 휴원해야하는거아님? 26
상황인지가 안되나 설령 인지 못하더라도 시ㄷ 강대같은 대형 재종학원이 휴원결정하면...
-
언급도 안해주거보면 가는거겠죠? 내일빨간날인거 어제앎ㅋㅋ
-
바자관 안써도 메가대성프리미엄이랑 평가원 시험을 러셀에서 칠 수 있나요? 아니 사실...
-
남학생 전문이라 써져있긴한데 대표 사진에 여학생도 있길래 물어봄. 대기 걸어놓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