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점차이로 최저 떨어지는건가...
-
ㅈㄱㄴ
-
진지하게 누가봐도 망한사람만 이제 어케할거임? 전 군대갈거임
-
인서울쪽은 경쟁률 존나 빡세서 없을것 같은데
-
화작 0틀입니다
-
1컷인가요??
-
여기 있음 타 죽는거 알고 바로 사문으로 돌렸는데ㅋㅋㅋㅋ 평가원 모의 성적...
-
확통 88 0
공통 2틀 88 백분위 몇나올까요ㅜ
-
누군진 말 안함
-
84(공통 2틀/미적2틀)백분위 95 그 위에 전원 생존
-
ㄷㄷ
-
137?136?
-
와 진짜로 0
지구는 1점차로 3이고 미적은 1점차로 저거대로면 4네 진짜 ㅈ같다 그냥......눈물남
-
ㅈㄱㄴ
-
그럼 싹 다 의대 상향 지원하고 복학할 각오할텐데..
-
여기 인원수 이상하지않음?화작 98땜에 그런가 근데 3점틀이 2점틀보다 적을 수가...
-
ㅇㅇ
-
ㅋㅋㅋㅋㅋㅋㅋ
-
인강 언제 업로드 되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서 시간표 짜는지.. 조언 좀...
-
경제 해볼까 0
일단 메가패스부터
-
언매 57/24 미적 70/22 영어 1 생1 98 지1 99 국어를 너무 못봐서…
-
아무리 그래도 실경쟁률 2:1은 찍겠죠?
-
언매 91 2
살려줘..
-
96이니까 어쨌든 절평은 맞음 ㅇㅇ 기하92는 98인듯?
-
미적85단 0
희망따위버리는게맞겠지..
-
ㅅㅂ
-
최저 못 맞췄으니 다시 시작해야지 ㅋㅋ
-
1차떨 1개 지구 2점차로 2개 생명 1점차로 1개 이시발... 의반 진짜 존나 억까야 ㅋㅋㅋㅋㅋ
-
확통96 7
98정배같은데 이러면?????
-
만점 목표는 모르겠는데 1컷은 언매가 나아보이네
-
그런거야 인생이
-
사탐런 정법 1
생윤으로 갈아탑니다. 강사 추천 받습니다.
-
여기 사람 있어요
-
지역인재 최저 4
지역인재 의대 최저 3합4 충족률 어떨까요? 교과로 완전 스나 걸었는데
-
언매 0
-5점 82인데 백분위 얼마임??
-
언미경사 12221 4합8 고대최저 맞춤 최저딸깍 ㄱㄴ?
-
다들 많이 맞췄을까요..
-
표점 안갈리는건가요?
-
선-3 아래는 1일 것 같은데..
-
작수 백분위 96인 사람중에 2등급을 본 거 같아서.. 언매에서 2점 나간 91인데...
-
1등급은 늘 달성이였겠구나 흑흑
-
흐음..
-
1500명이네
-
백분위 98되겠네 92는
-
128이려나요
-
나 아직 생존해있을지도 투투가산 5점 <--- 그냥 미친 고트 ㅋㅋ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