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수학 어디선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ㅠㅠ 4점이 날아간것 같은데..
-
올 수능만 보면 기하가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요...
-
언매 확통 영어 동사 사문 80 57 3 99 94 인하,아주도 힘든가요?
-
썰풀어주세요 심심해요
-
언 확 영 생윤 사문 94 98 1 90 98 고대 되나요?
-
정시 라인 0
정시라인 한번만 봐주세요..ㅠㅠ중대 공대 가능할까요..?성대나 한양대도 상향으로...
-
급함 신분증만 있는데
-
현역 평백 75.5 지금은 무휴반수 삼수한다 안한다 일단 수시 발표 나오기 전이지만...
-
중대 상경 되나요??
-
정시파이터 수능 망치고 논술만 기다리는중..... 제발 중앙대 경영...
-
국어(화작) 130 백분위 95 수학(미적) 134 백분위 98 영어 2 생명 67...
-
히히 시발
-
중대 공대 ㄱㄴ할까요..? ㅠㅠ 논술 안간거 너무 후회되네요.. 실채 까보니 물리가...
-
메가는 왜 지랄났냐?
-
미3틀 88 백96 2등급 미적89점 백98 1등급
-
수학 19번 42적었길래 아예포기하고있었는데 맞았네 어케 41을 42로 적을수가있지
-
하아아 국숭세단 넣어야되나
-
라인 봐주실분 0
점수가 좀 개특수해서 가채점때도 인지하고 있기는 했음 언매120 미적140 영어1...
-
너무 욕심인가..
-
지금 진학사에서 경외시 소신 뜨는 과 있던데 힘들겠죠..?
-
배부르다 6
빵 3개나 먹음
-
ㅈㄱㄴ
-
잘생겼다라고 안하고
-
ㅈㄱㄴ
-
수학 조교 0
미적 1틀 88인데..안 뽑히겠죠..? 작년에도 듣던 쌤 올해도 들었는데 작년에...
-
이거 어느 정도 라인될까요..?
-
성불예정
-
백분위 76 표점 117 3컷 간신히 걸침 뭐 잘못 했나?
-
이번에 재수를 결심하게 된 고3 입니다 제가 공부를 아예 안했어서 노베이스중에도...
-
이번에 5개틀림 6
근데 수학에서 3개틀림 이러면 의대 가능? 미적을 많이틀림
-
숭실대 0
숭실대식 870 이번년도는 합격 불가인가요..?
-
사탐런 한 애들 대부분이 비슷한 성적으로 사탐 받아주는 국숭세단 쓸테니까...
-
인문 중경외시? 1
절대 안되겠죠....
-
ㄴㄱ 추천??
-
실채점 너무 망해서 지금 멘탈 나갔는데 국숭은 될까요...? 답글 꼭 좀...
-
라인봐주실분 1
국수영탐탐 139(100) 140(100) 2 61(83) 68(98)인데 지금...
-
변표가 어떻게 나와야 이득인가요? 지금 진학사는 뭐쓰는거지... 물1지1 96 96이긴해요
-
ㅈㄱㄴ
-
ㅈㄱㄴ
-
그니까 등급 안 들어가는 대학은 2 문 닫는거랑 3 문 여는거랑 큰 차이 없는거임?...
-
제곧내
-
농땡이 안 피울테니까 제발 날 뽑아줘요
-
ㅈㄱㄴ
-
농어촌 적용해도 광명상가이려나요…
-
근데 수시납치각인데 ㅋㅋ
-
사과탐이라 고대 인문으로 넣어볼 것 같은데 고대식 661.07이면 어디쯤...
-
그거 아니면 걍 성글리나 써야지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