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낙지는 또 후한듯 최초합 성적이 아닌데 중간이없어
-
동덕여대 가능? 1
55455 언매/미적/화1/생1 가능? #동덕여대 #입결
-
그 갤은 모두가 손가락만 대면 의대생이 될 수 있는 마법의 갤이라 매번 약수는 공부...
-
어라 안 되는데ㅔㅔ
-
김승리,강민철 들어봤는데 안맞으면 안듣는게 낫겠죠?? 3
괜히 남들하니깐 뭔가 해야할거같네...
-
형님들 4
바로 뉴런들어도 될까요
-
내가 공부법도 ㅈㄴ찾아보던 시기도있었고 별애별 이상한거 커리큘럼에 집착하던 시기도...
-
개잘한거죠?
-
고교생, 대학 수업 듣고 '일석이조' 학점 받는다…내년 시범 운영 1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생의 대학 수업 이수 시 고교·대학...
-
흥미진진하네
-
한번 수능보니 아무것도 안걸고 쌩재수 박는건 정말 못할짓이라 생각이 들어서...
-
흐뭇한 마음으로 오르비 탐방이나 하고싶다
-
제목그대로…
-
그 후엔 감만 유지... ㄹㅇ 수능 미련 못버리겠네
-
메디컬 사탐 2
화학이랑 생윤으로 비교할때 이번 수능만봐도 화1 50 표점이 생윤 50표점보다 매우...
-
조발 0
예치금 기간안에만 넣으면 되는거죠? 조발돼서 더 빨리 내야하고 이런거없죠?
-
대장님에 이은 똥겜 마니아가 되겠는데..
-
지금 진학사 기준이고 저 세개중에 하나만 붙여줘도 절하면서 다닐거같은데.. 나군...
-
plz ........!!!!!
-
https://orbi.kr/00070470194 23 수능 24 수능 25 수능...
-
에타에서 답글로 무토바금지 외치는거랑 겹쳐보이는건 기분탓일까요..
-
미적분시발점 1
노베라는 가정하에 얼마나 걸림?
-
질문 2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이 있더라구요. 1명 뽑는 전형에서 6명이 지원을 했고,...
-
진학사 피셜 최초합권이라는데 표본이 10명도 없네;;
-
10명 뽑는데 좆됐구나 캬캬캬컄
-
학력은 사람의 지능이 높다고 기대되게 만들어줄 순 있지만, 지능이 높다는 근거로는...
-
1. 탄핵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게...
-
현역때 산 드릴1을 내년에도 쓸 수 있음 ㄹㅇㅋㅋ
-
반갑습니다. 7
-
궁금하네요
-
ㅈㄱㄴ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
-
안녕히주무셈뇨
-
국어 계속 공부하면 는다고 국스라이팅 받아서 나온 결과물 7
수능 백분위 91->92->94 늘긴 했는데 엄...
-
지2 복귀 2
조시우님 킴류님이 41이면 한번더해볼만하다 하시고 생1 노베가 시작하면 탈모만올것...
-
늘긴 하는데 평균 지능은 돼야 하는 거 같음
-
아배고파 5
움직이기 귀찮아서 밥 안 먹는중 침대랑 합1체 해버림
-
국어 얜 실력 오르긴 한건가
-
생각보다 개띵곡 0
-
담배 끊고싶은데 0
공부하다 쉬러나왔을때 할게없어서 못끊을것같음 전담이라 특히 더
-
아무도 날 막을수 없으센
-
물론 초기이긴한데, 모집인원 많아서 불리한 변수가 발생할 확률은크진 않을테니, 지금...
-
학교에서 연락오거나 아니면 뭐 팀플 같은거 잇으면 팀원들한테 민폐임?
-
사야지
-
성적표 받으니까 걍 ㅋㅋㅋ 수학을 ㅈ같이 못봤네 처음 받아보는 등급인데
-
호우
-
안그래도 군 관련 학과라는 역대급 족쇄 7년 의무복무로 추락하던 학관데 어디까지 더...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