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능의질주 [1224131] · MS 2023 · 쪽지

2024-12-27 23:31:24
조회수 887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문 보면 진짜 머리 싸맬 부분 많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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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판사가 '동종전과'가 있음을 선고문에 써 버렸으니...
무죄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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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고대생 · 1107055 · 12/27 23:33 · MS 2021

    조기대선 치적쌓기 중이긴 한데, 민심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대선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본능의질주 · 1224131 · 12/27 23:35 · MS 2023

    최악의 상황은 경선 뛰는 동안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1심 결과를 못 뒤집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면 경쟁주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만 제치면 저 자리는 내것'이 되어버리니
    별 말이 다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