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종전 선언하면
장점, 단점이 있나요?
트럼프 정권은 걍 중국만 담그려고하는것 같던데
걍 중국만 견제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통일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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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게 헌법에 충돌될걸요
개헌한다는 전제하에
종전합의를 북한이 안할거 같은데
우리야 하면 좋은게 북한이 전쟁 일으키려면
선전포고도 그렇고 국제법상 지킬게 많음
그렇긴 하네유 ㄷ
문재인때 북한하고 트럼프 회담 방향성이 그쪽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문재인이 말아먹은걸로 기억함
개헌을 해야됨...
주한미군을 둘 이유가 없죠 사실 종전선언의 기본 조건이 핵폐기 아닌가요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글 올림
도덕적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되겠고
경제적으로도 딱히 이득보긴 어려울것 같은데요
애초에 쌓인 감정과 지정학적 위험이 그냥 종전 땅땅 한다고 풀리는건 아니니...
통일이 경제적손해는 맞다고보는데 종전은 확실히 경제적이득이 맞음
러시아랑 석유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하면
유가 안정될듯해서
유럽마냥 언어는 같은데 다른나라인경우 처럼 경제 파트국가로 가면됨
ㄹㅇ ㅋㅋ 그리고 극동시베리아 미개척 지역 한국
대기업이나 중소에서 천연가스나 석유 시추작업 맡으면 경제 좋을듯요 북한이랑 육로 연결해야 ㄱㄴ한거니까
북한이 수틀리면 바로 파이프라인 막지 않을까요
이건 맞김함요 시리아가 유럽한테 했던 것처럼
투자유치나 군축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이 있을순 있는데 여전히 경계는 해야 할꺼고 투자도 솔직히 엄청난 효과가 있을꺼 같진 않네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북한때문에 저평가 되지 않나요?
맞음 ㅇㅇ 신용등급도 북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함
그것도 있긴 한데 사실 다른 요인이 훨씬 큽니다
높은 세금 때문에 주가 올리기를 꺼린다던지...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라던지...무분별한 분할 상장 문제가 대부분이죠
깊고 넓게 보시는 분이네요. 더 자세히 배우고 갑니다 :)
토론 자세가 엄청 신사적이시네요...저도 몇 수 배웁니다
일단 북한이 핵은 포기해야 종전을 하던 말건 할듯
북한은 중국때문에 또 핵 포기 어려울듯 ㄹㅇ
종전한다고 해서 북한이 공격 안할것같진 않음
천안함 보면 ㄹㅇ이긴 함 ㅋㅋ
종전을 했는데 북한이 공격하면 종전이 아닌데...
이건 ㄹㅇ임
북한에도 주한미군 -> 남침 가능성 극히 낮아짐, 중국군 견제 가능
한국 북한 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지으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 + 중국에 경제적 견제 가능
북한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인력적 낭비 줄이고
한반도 일본 러시아 미국 대 중국 및 반미독재국가 형태로가면 더욱 안정될듯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러시아, 북한도 중국 ㅈㄴ 견제해서 얘네도 이건 인지할듯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이 민주화되고 핵버리면 전쟁위협도 없어짐
나도 동감 그치만 북한에 고위층이 두터워서 민주화는 내가 무지개다리 건널때 즈음에야 이루어질것 같고
독재체재는 유지하되 러시아와의 두터운 경제적 협력관계와 육로건설을 시작으로 교통, 식품유통, 석유 문제를 해결하고 삼성 현대 sk등 각종 기업들 공장도 북한에 유치해서 저렴한 단가의 노동자들을 쓰며 경제성장률이 급등하는 이상적 한반도를 꿈 꿈.. ㅋㅋㅋ
뭐 실질적인 의미나 이득이 전혀 없어요
굳이 헌법적으로 해석하면 국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정도로 해석되고있는거같아요 명목상이지만 북한지역의 도시자도 임명되있긴합니다... ㄷㄷ
헌법상으로는 반국가세력인 흔히 말해 반란군이라고 배웠습니다. 역사가 늘 그렇듯 영원한건 없더라고요.
때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전 한국의 경제성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종전을 통해 점차 만들어낼 이득이 많다고 주장하는 편의긴합니다. 말씀대로 당장 실질적인 의미나 이득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니 궁금하긴하네요
위에 다른 댓글에도 적었긴했지만 육로와 저렴한 노동인력,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의 저렴한 석유가격, 교통 등입니다.
구체적이진 않아서 이렇다할건 못되네요ㅜ
아하 제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이유가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윈윈이 안될거라고 봐서입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고 올게 뻔해서요 ㅋㅋㅋ
종전 선언 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고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중국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의 군사적 도발 및 내정간섭이 노골적으로 심해징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당장 미군이 주둔하고있는 지금도 중, 러 군용기가 한국 영공에 무단침범 하는 사례가 꾸준히 있는데 철수하면 얼마나 도발수위가 더 높아질지는 뭐..
개인적으로 친러라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봤네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님 말씀도 크게 유의해야할 부분인것같습니다
독일도 고꾸라졌는데, 갑작스런 흡수통일은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하고(하려면 하지만 손해가 너무 큼) 연방제처럼 분리운영하다가 흡수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