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1,119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
[단독] “여친 강아지 수술비 급해요”속이고…상가 돌아다니며 수천만원 뜯은 30대 남성
24/12/28 21:36 등록 | 원문 2024-12-28 08:59
1
13
약국·안경점 등 돌아다니며 ‘여친 강아지 수술비’ 호소 점주 11명에 2천만원 뜯어...
-
한덕수 탄핵 때 ‘씨익’ 웃은 이재명…“소름 끼쳐, 해명하라” 與 반발
24/12/28 19:55 등록 | 원문 2024-12-28 16:18
19
37
李, 韓 탄핵 항의하는 여당 뒤로 웃으며 퇴장 주진우 “민주당 민낯 보여준 역사적...
-
‘공황장애’라던 송민호, 복무 중 두번 미국行…“8일 이상 근무 이탈했다면, 징역형 가능”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19
3
2
SBS ‘궁금한 이야기 Y’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
“민호한테 불리하게 적용할까...” 송민호 사회복무 상관, 즉답 회피
24/12/28 14:49 등록 | 원문 2024-12-28 09:07
2
1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직속 상관...
-
"송민호 복무? 10개월에 2~3번 봐…'연예인 이유'로 민원 업무 거부" 추가 제보
24/12/28 14:48 등록 | 원문 2024-12-28 09:36
0
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맡은 업무도 소홀히...
-
24/12/28 13:03 등록 | 원문 2024-12-28 11:55
0
2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청순한 줄리엣 역할로...
-
조국, 옥중 편지에 이어 신년맞이 굿즈 판매까지 "해피뉴이어 꾹즈!"
24/12/28 11:41 등록 | 원문 2024-12-27 07:23
15
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전...
-
“수출엔 좋은 거 아니냐고?”…달러당 1480원 시대, 원자재값 급등·환차손 비명
24/12/28 11:31 등록 | 원문 2024-12-27 19:46
2
6
달러 당 원화값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
[속보] 대통령 경호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
24/12/27 17:20 등록 | 원문 2024-12-27 17:18
2
8
대통령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27일 한덕수...
-
윤석열 대통령 "총·도끼 써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 지시
24/12/27 17:13 등록 | 원문 2024-12-27 16:24
13
5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과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24/12/27 17:08 등록 | 원문 2024-12-27 17:03
7
3
[속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검찰, 방첩사 단톡방 공개
-
[속보]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24/12/27 17:02 등록 | 원문 2024-12-27 16:38
5
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
월급 한푼도 안 쓰고 13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
24/12/27 17:00 등록 | 원문 2024-12-27 15:14
0
2
지난해 기준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모아야...
-
DGIST, 합격 통보해놓고 '실수'라며 번복…날벼락 맞은 수험생
24/12/27 16:46 등록 | 원문 2024-12-27 16:34
27
49
'합격전화' 받고 아주대 등록포기…아주대 입학도 불가능해져 DGIST "담당자...
-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24/12/27 16:39 등록 | 원문 2024-12-27 16:36
4
5
[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
24/12/27 16:35 등록 | 원문 2024-12-27 16:29
0
2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7일부터 강동과 송파, 강남...
-
[속보] 검찰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
24/12/27 16:28 등록 | 원문 2024-12-27 16:07
15
29
trauma@yna.co.kr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명단을 포함한 2급 이상의 비밀인가취급 받는 기밀들을 중국 정보부 + 북한 보위부에 1억6천을 받고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단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네요
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그 정당" 또 너야?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20년 ㅋㅋ
어어??
나라팔아먹어도 조주빈보다 형량 덜나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