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처벌조항 대한민국 유일…위헌법률심판 검토"(종합)
2025-01-24 00:46:40 원문 2025-01-23 10:40 조회수 776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공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
-
'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4/12/10 15:13 등록 | 원문 2024-12-10 14:59
2
1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
고교생, 대학 수업 듣고 '일석이조' 학점 받는다…내년 시범 운영
24/12/10 14:59 등록 | 원문 2024-12-10 12:04
8
2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생의 대학 수업 이수 시 고교·대학...
-
“대통령 전용기 떴다” “성능 점검 비행”...서울공항서 이륙하자 ‘발칵’
24/12/10 11:14 등록 | 원문 2024-12-10 11:11
1
1
군인권센터가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 시골 초등교실의 작은 계엄 수업
24/12/10 10:09 등록 | 원문 2024-12-10 08:00
1
2
담임이 정한 법에 당황한 학생들…스스로 법 만들어 선생님 몰아내 "아이들도 억압에...
.
근데 가짜뉴스는 민주파출소로 잡고? 두개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