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421
-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24/12/14 18:13 등록 | 원문 2024-12-14 18:09
11
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24/12/14 17:13 등록 | 원문 2024-12-14 17:09
1
4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1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204표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24/12/14 16:50 등록 | 원문 2024-12-14 16:49
1
1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양근혁 기자] [속보] ‘尹 탄핵소추안’...
-
동덕여대 시국선언 "계엄선포·탄핵 부결은 민주주의 퇴보"
24/12/14 14:34 등록 | 원문 2024-12-13 16:12
3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
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24/12/14 14:15 등록 | 원문 2024-12-14 13:53
11
1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더이상 못 버텨" 사업 철수
24/12/14 09:38 등록 | 원문 2024-12-13 20:22
0
4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
매일유업 "일부 오리지널 멸균 우유 세척수 섞여…자발적 회수 결정"
24/12/13 23:05 등록 | 원문 2024-12-13 21:04
1
2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
객관식문제 위주 수능 2029학년도 시험부턴 논·서술형 도입 검토
24/12/13 21:11 등록 | 원문 2024-12-13 17:57
5
62
국가교육委 수능 개편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객관식 위주인...
-
24/12/13 18:56 등록 | 원문 2024-12-13 18:22
6
6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
메가스터디교육, 공무원 시장에서 손 뗀다...114억에 매각
24/12/13 17:25 등록 | 원문 2024-12-13 17:02
9
12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사업부문 영업양도를 결정하며 4년여만에 공무원시장에서...
-
[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24/12/13 16:56 등록 | 원문 2024-12-13 15:37
3
7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
24/12/13 15:43 등록 | 원문 2024-12-13 10:18
0
4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