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학폭반영은 좀 신중해야된다고 봄
연대같은 경우는 4호 이상부턴 오지마라 수준이고
학폭했다고 대학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면 성인이 돼서도 범죄의 길로 빠질 확률이 높아질텐데
그렇게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다면 정말 맞는 방향일까요
법으로 보자면
미국도 표면적으론 영미법 기반의 엄벌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보기엔 시원해 보입니다. 인간쓰레기의 범죄자에게 수백년의 형을 선고하고, 중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죠
하지만 그 내면 속엔 재사회화 기회 박탈로 인한 높은 재범률, 그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피해자, 그리고 높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가석방도 많이 해야하죠
미국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수백 수천년을 선고받는건 곧잘 뉴스에 잘 나오는데, 이런 범죄자들이 몇년 안되서 가석방으로 나오는건 별 뉴스가 안되더라고요? 실제로 징역 1000년형을 받은 아동성범죄범이 7년만에 가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선 이런 일이 1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전국이 난리나겠죠.
학폭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건 표면적으로 좋아보이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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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 학교만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26 입시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의무 반영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022102025
아예 지원 불가가 아닌 감점인 경우도 존재하니 갈 대학은 아직 남은 것 같기도??
저도 고대정도 감점이면 납득이 됨
근데 연대처럼 6호 이상부터 아예 막아버리는 대학들은 문제라고 생각함
그냥 학폭은 강하게 하는게 맞는데 순수 쌍방싸움이 학폭으로 된거는 면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이나 괴롭힘이 아니고 쌍방이면 어린 나이에 서로 싸울수도 있는걸로 너그럽게 봐주는게 맞는거 아닌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학폭으로 까인다고 대학 못가는것도 아니고 더 고득점하거나 한급간 아래 학교를 가면 되는거지요
저도 감점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연대처럼 6호 이상부턴 아예 막아버리는 대학들이 많아지면 큰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학폭 하는 애는 죽어야지 하는 분위기인거 같아서 안타까운거임..
대학교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 가는 곳이지, 사회적인 학습을 하러가는 곳이 아니기에.. 저는 합당하다 생각해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사고 칠지 안칠지는 결과론적인거고.. 대학에서는 학폭 가해자를 받기 싫어하고, 학폭 가해자라는 이는 입학하기 위해 학폭 점수도 커버칠수있는 점수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대학은 학폭 가해자를 받음으로써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겠죠
저도 학폭으로 인해 대학 급간을 몇급간 낮추는건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함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학 학위가 지니는 위상을 생각했을때 학폭했다고 인서울권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대학들이 다수가 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함
왜 문제가 되죠? 궁금해서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 사고친거 가지고 대학 못가게 막는것은 너무한거 아니냐, 미성숙할 때 사고 낸것인데 정신차리기 전인데…. 이런 논리라면 학폭을 잘못 파악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폭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학폭은 사실상 범죄행위에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형법을 대체하고 있지만요
피해자가 느끼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그거 영원합니다 안사라져요. 그런데도 쉽게 생각하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자아 형성 시기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성격을 바꿀 정도라고요.. 더 큰 일이 일어날수 있고요. 저는 학폭을 아주 심하게 생각합니다. 어릴때도 그렇고 자식을 뒀을때도 그렇구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대학 길을 막아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통쾌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들이 학폭 범죄자에게 과한 패널티를 가해서 사회로 나가는데 심한 제약을 걸면 나중에 더 큰 범죄자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학폭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까요
설령 아문다고 하더라도, 학폭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성인이 되서도 안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강하게 처벌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본 댓글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지나가다 남깁니다
현재의 강한 처벌은 피해자의 상처나 가해자의 갱생보다는 기타 나머지 사람들의 범죄 방지를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폭하면 인생 망한다를 강하게 보여줘 건수가 줄어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만약 가해자가 인서울 학교로의 진출이 어렵지 않다면 타 학생들이 보기에 학폭이 무섭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옳고 당연한 말보다는 반면교사가 효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서울 대학으로의 진출은 현 사회에서 비교적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기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급간을 낮춘다면 모를까, 대학을 막아버리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음.. 저랑 다른 의견 잘 봤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폭 가해자를 대학을 못 가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어긋나 더 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과 학폭을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처벌 하는게 맞는 것일까 라는 의견인 듯 합니다.
첫 번째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은 그것이 과연 대학때문일까?입니다. 당연히 글쓰신 분께서도 저도 한국사회에서 대학간판이 지니는 위상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비 커뮤이기도 하고요. 더 큰 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받는 고등교육과정을 밟았음에도 이성적인 판단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이 잘못됐거나 개인이 어긋난 것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개인이 어긋났을 경우에 왜 학폭가해자 감점제도 때문인지는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본인이 사회로부터 배신당했다, 본인이 무능력함을 느꼈다 등 결국 학폭의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의 강제성으로 인한 학폭 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 위법한 행동을 했을 시 강제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게 되어있고 처벌 수위가 높으면 이로인한 억제효과를 갖게 되어 학폭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입니다.
추가로 지금 도입하려는 제도는 대학 감점 요소이지, 처벌 수위 강화가 아니지 않나요. 물론 똑같다고 받아들을 수 있지만,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는것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봉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고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학폭아닙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범죄 저질러 놓고 대학 못간다고 세상을 없애버리겠어하면 누가 믿어주고 동의해줍니까. 오히려 대학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대학 간판 제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인성은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논외의 이야기이나..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요지는 학폭 가해자들도 합당한 수준의 패널티를 안고 대학입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학 학위가 가지는 위상을 생각했을때, 학폭으로 인해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갱생의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성범죄자도 재범률이 50%가 안되는데, 학폭은 무슨 근거로 갱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법이 강하다고 재범률이 낮아지는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엄벌주의로 낮은 재범률을 기록한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리시는거라면.. 패널티가 더 세진다고 그 효과가 좋아질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학폭을 억제할 수 있는건 확실한 처벌이지, 강한 처벌이 아니라 봅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감점이 적절하다 보는거고요.
서울대 CC부터 없어야
국립대가 하면 범죄급으로 보임
아 혹시 대학을 아예 모두 막는단 말씀이셨나요?
네 지금 연대처럼 특정 호수 이상부터 아예 안받는 식으로 나오는 대학들이 많아진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렇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는겁니다
제가 두서가 없는 편이라 이해를 못하셨나 봅니다
대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것이 엄벌인지. 감옥에 가는게 엄벌인지.. 저는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게 엄벌이 아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니 대학을 감점을 줘서라도 못가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에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감점은 찬성입니다. 이게 반박의 여지가 있겠네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감점으로 대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