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2025-02-06 12:19:35 원문 2025-02-06 12:03 조회수 1,634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허가를 앞둔 지상파 방송을 사실상 무한히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
“대통령 전용기 떴다” “성능 점검 비행”...서울공항서 이륙하자 ‘발칵’
24/12/10 11:14 등록 | 원문 2024-12-10 11:11
1
1
군인권센터가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
'안 지키면 처단당할 거야' 시골 초등교실의 작은 계엄 수업
24/12/10 10:09 등록 | 원문 2024-12-10 08:00
1
2
담임이 정한 법에 당황한 학생들…스스로 법 만들어 선생님 몰아내 "아이들도 억압에...
-
24/12/10 08:08 등록 | 원문 2024-12-10 07:20
3
4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
수능 수석은 반수한 한양대 의대생…'N수생 침공' 현실화
24/12/10 02:21 등록 | 원문 2024-12-09 16:21
9
20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
24/12/09 15:40 등록 | 원문 2024-12-09 15:37
5
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탄핵 표결’ 항의 쇄도…김상욱, 국힘 탈당 카드 고심
24/12/09 15:19 등록 | 원문 2024-12-09 14:54
3
5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실이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