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공수처 ‘딱풀 공문’ 논란에 “원칙적 공문서 아니다”
2025-02-06 13:53:18 원문 2025-02-06 13:17 조회수 1,427
행정안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 제작하고 셀프 날인 한 이른바 ‘딱풀 공문’ 논란과 관련해 "쪽지 형식으로 응답한 문서는 규정상의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문서에 쪽지를 붙이고 응답한 공문서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상응하는 형식의 서식 및 처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 성립 및 효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공...
-
'MAGA 스톰' 강타…무역·달러·에너지 등 '5대 패권' 장악 노린다
01/21 18:37 등록 | 원문 2025-01-21 06:06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속도가...
-
백악관 새단장…트럼프 책상 위 ‘콜라 주문 버튼’ 돌아왔다
01/21 18:34 등록 | 원문 2025-01-21 16:51
1
0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도 새롭게...
-
[단독] ‘中스파이 체포설’ 확산에…주한미군 이어 美국방부도 ‘일축’
01/21 18:16 등록 | 원문 2025-01-21 09:48
8
6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
9월 수능, 서·논술형 확대... '임태희표 대입 개혁안' 윤곽
01/21 14:33 등록 | 원문 2025-01-21 14:16
1
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신과 수능을 기존 상대평가에서...
-
01/21 13:20 등록 | 원문 2025-01-21 10:10
1
1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 언급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