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부럽네요
-
혹시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계약학과) 기숙사 우선배정 있나요? 제가 정시...
-
지금 비싸게 거래되는 레어들 다 그냥 재등록하면 안사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모든...
-
집 가는 중이에요 ㅎㅎ 10
오뿌이 여러분 날도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
1시간동안 아무생각없이 계속 딸깍딸깍함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최단기간 고정 1등급만들기' 저자 발로탱이입니다. 지난 1년간...
-
쓰으으으읍.... 인생은 한방
-
실제로 본 건 처음인데 엄청 웅장하더라고요
-
먹고 싶은거 먹고 살 안찌는 재능충들이 부럽네
-
연애하지말자 안그래도 배 땡기는데....
-
[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방한 고려중" 2
[속보] 시진핑 "APEC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방한 고려중"
-
사탐하는 하남자라고 욕먹으면서 연애하고 싶다
-
수신 대박나야 복전을 하는데 하아 이런거 꿀팁은 에타같은데서 얻으면되나
-
못할거 가튼데..ㅜㅜㅜㅜ
-
사탐 개편안 6
어차피 결국 선택과목 폐지가 될테지만.. 그래도 뇌절 상상 생윤 내용 전부 + 윤사...
-
여러분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든 마지막에 까보기 전엔 몰라요 ㅜ
-
이게 대체 뭐임뇨?ㅅㅂ
-
역시 수2는 재밌어 음음 그래그래
-
안 바꾸길 잘했다
-
대학을 안다녀보니 투자 가능한 시간을 잘 모르겠어서 ㅠ.. 삼반수 계획 관련 조언을...
-
잘 참앗음. 칭찬 부탁
-
아직 뉴런할실력은 안되는데 뭘 하면 될까요? 지금 수1수2 수분감 step0,1만...
-
생명에게 미움받고 있어 들으면서 느꼈음
-
정법경제 점수에 위생계수 붙어있음?
-
아주대 자유전공 0
예비 몇번까지 돌까요 11인데 붙겠져
-
궁금궁금
-
인강이나 사설 자료 없이는 많이 힘들까요? 러셀 다니면서 수학 단과만 듣고 나머지는...
-
ㅇㅇ 사문도 그냥 사회학I / 사회학II 해서 내용 좀 더 집어넣고 분할해주면 아주 좋을텐데 으흐흐
-
정시 추가모집 0
66446 등급인데 추가모집으로 지방 국립대 가능할까요
-
아주 vs 숭실 5
둘 다 산업공학과인데 어디로 가는게 좋을까요..? 반수 생각이 있어서 2학기...
-
여전히 생지 근데생명에내가3년을꼬라박고실모만500회는넘게풀었는데 아.. 근수축...
-
너네 왜 내말만 무시하냐 ㅠ 미워
-
초중딩때 유니티로 마인크래프트 클론 만들기 시도같은거하다가 지금은 다까먹었는데 뭔가...
-
갑자기 물리 존나 잘풀리면 어캄 이러면 선택과목 바꿔야하는데
-
기라기라~ 8
카가야이테 와타시와 요루오 노미~
-
수능이든 모고든 내신이든 1등급 한 번도 못받아봐서 아쉽네 너무
-
맞나요? 더 좋은 풀이나 틀린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난 9모치고 깡계산 메타구나...
-
볼때마다ㅋㅋㅋㅋㅋㅋㅋ 좀 그렇네,,
-
상호작용이 많음
-
이번에 시대인재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작수 과탐. 이번 수능은 사탐할 예정이라서...
-
ㅇㅇ짖짜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저러고서 그분이랑은 ㅈ되게 생겼지만 셈퍼...
-
직접 우리 동까지 와서 주고 가주심 오우 당황스럽다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지
-
나는 내가 좋아 9
응응 나는 내가 좋아
-
계약학과가 목표인 화미물1지1 하던 사람입니다. 화작은 3년동안 백분위...
-
새벽에 깻다는 사람이 많네요.. 물론 지진이 나도 출근해서 재설하구 일함 그나저나...
-
3수 실패해서 4수 해야 될 거 같은데.. 12월에 해병대 지원해서 최종합격하고...
-
작곡 ㅇㅈ 6
소리파일이 안올아가져서 유튜브 경유
-
ㅇ
-
와 뱃지받았다~ 0
대 서 강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