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사설 1
오늘 기출 대신에 사설 풀어도 괜찮을까요
-
하
-
삽입 빼고
-
아싸~!!! 2
짝수됐다이 후후 근데 학교가 개멀어 이럴줄 알았으면 학교에서 신청했지;
-
짝수형 국어 0
문제 보면 문제에서 1~5번이 글 지문 순서대로 나와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짝수형...
-
ㅇㅇ
-
’내일 하루는 당신의 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드가자
-
영어 그 찍특있잖아요 근데 아예 적용이 안 됨? 아니면 특정 파트들만 바뀌고 어떤건...
-
아 ㅅㅂ럼들 공익 신청할거라거......
-
수학 사소한 팁 7
값의 최대/최소 문제면 일단 건너 뛰셈
-
운세 3
ㄱㅈㅇ
-
개나이스 2
홀수형에 집에서 5분거리 학교 제발 올해 들어가자….
-
물론 매년 다르겠지만 난 다틀렸다.
-
긴장한 채로 시험장에서 풀집중하면 주변 사람 1도 신경 안 쓰이고 마킹할 때도 답...
-
진짜 8번은 울뻔함….시끄러운 12학년들의 함성소리 사이에서 고3들 울음참으면서...
-
이럴 거면 주소 왜 쓰라고 해 ㅜㅜ
-
수능 짝수형 0
홀수형은 정답 분포가 12345 골고루 인데 홀수형은 어느 한 번호에만 몰아서 있을 수도 있음?
-
제발 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홀수놈들 멸망떠라 ㅋㅋ
-
수학 찍특 효과있음? 13
짝수면 안 먹히겠죠?
-
듣기 한두개씩 틀리는데 영향 있으려나..
-
평가원은 관동별곡을 수능에내지 않겠다 한 적이 없다.
-
응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떨려요..
-
뭐가 나아
-
힘들었던 기억들도 다 추억으로 미화되는구만
-
느낌 왔다 1번이 답 개수 제일 적으면 2번째로 답 수 적은 걸로 밀고
-
문득 궁금해지는
-
작수 53241 6모 21534 9모 45123 4번이나 5번 중에 답 개수 5개가...
-
제발홀수제발 0
제발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13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
끼야악 짝수형 4
감자탕이나 먹구와야지
-
이걸 좋아해야해 말아야해
-
이거 가운데자리인가
-
화이팅
-
같은 거리에 있을때 감속팽창보다 가속팽창일때 적색편이가 더 작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
^^ㅣ발
-
ㅇㅈ 11
힣
-
홀 19… 24인 체제일지 28인 체제일지ㅜㅜ
-
답 개수는 똑같으니까 젤 적게 나온 번호로 홀수랑 똑같이?
-
진짜 수고하십쇼 수험생분들 화이팅 저 국어 9모 4에서 수능 1임 기적은 존재함 걍...
-
오늘의 운세 특 0
재수때 수능날 운수대통이라고 했는데 제일 조짐
-
밥뭐먹지 1
햄버거vs김밥천국vs집에서 참치, 스팸에 밥
-
-
좋은자리임?
-
아 운세 ㅋㅋㅋ 2
컨디션 망해서 ㅈ될 거라는 말을 길게 써놓네
-
행복하세요 5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
시험장 가봐야됨?
-
나 빈칸에서 전멸뜬다고..
-
홀수 자리 09 2
ㅅㅌㅊ?
-
배정받은 학교가 멀어서 가기 힘들것 같은데 현역이라 수험표도 이미 받았고... 안...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