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2024-12-12 12:10:35 원문 2024-12-12 11:36 조회수 1,362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데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특히 전산시스템이 취약해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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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대통령 대국민 담화 요약
| 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했으나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
| 2024년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2024년 11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 국방장관하고만 비상계엄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ㅇㄱㅈㅉㅇㅇ?
닌 어떻게 당선된건데 ㅋㅋㅋㅋ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약 77.2%의 투표율과 약 41.08%의 득표율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김명수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1961년 이후로 임명된 역대 대법원장 중 대법관(대법원 판사) 경력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25일,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을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7일, 권순일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었습니다.
2020년 9월 7일,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퇴임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을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약 77.1%의 투표율과 약 48.56%의 득표율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2022년 4월 8일, 노정희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을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7일, 노태악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라 불리는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2명이 사망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와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 사고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는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께, 북한 공작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 모(53) 씨에게 "이번 특대형참사를 두고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라"며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지령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정보는 2018년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관한 대북 관련 정책 또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정중)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가 수년간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간첩 의혹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건물 세 곳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을 보내서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2024년 12월 9일, 조지호 제24대 경찰청장에 따르면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과 권순일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제5대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일명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임기가 겹칠 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혀졌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선거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또는 그때 이후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